-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전북교육청,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교통안전지도 강화뉴시스
- 황사 덮친 토요일···일교차 15도 이상으로 커[내일날씨]뉴시스
- 日 '붉은 누룩' 건강식품 섭취 사망자 5명···"푸른곰팡이 관련 물질 확인"뉴시스
- 유승민 등판에 여당 수도권 후보들 'SOS'···지원유세 쇄도뉴시스
- 이종섭 "수사하라"며 사표···응답 없는 공수처 부담 가중뉴시스
- 포르쉐 닮은 샤오미 첫 전기차···"27분간 5만대 판매"뉴시스
- 여, 민주 김준력 '여성 비하' 논란에 "저질 발언···사퇴해야"뉴시스
불법전매·알선한 공인중개사, 벌금 최고 500만원
입력 2021.04.06. 05:01 댓글 8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알선하며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을 교란한 공인중개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B(53·여)·C(48·여)·D(65·여)씨 등 공인중개사 4명에게 벌금 5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알선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E(46·여)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각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광주 동구·남구 특정 지구에 있는 아파트 2~16세대의 분양권을 전매·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1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전매금지 기간 중임에도 이를 위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다"며 "분양권 전매 알선 횟수와 얻은 이익, 각 범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인중개사법(10조)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5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8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