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에 표류를 거듭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2일 공식 발족하는 '정부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함께 추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시와 전남도 간 행정통합 논의는 당분간 성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을 계기로 지난해 말 중단됐던 연구용역 추진 재개를 기대하고 있는 광주시·광주시의회와 달리 전남도의회가 '민의 先수렴'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신중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통합 연구용역과 양측 검토기간까지 최소 1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논의 재개가 지연되면 양 단체장 합의 무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두 단체장은 양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시·도가 각각 2억원씩 투입, 광주전남연구원에 통합 내용,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약속했다. 특히 경제공동체 구축 장·단점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1년의 용역과 6개월의 검토·준비를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혹은 '따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 국면이 시작됐다.

지난 수 개월간 교착상태를 이어가던 시·도는 최근 서면으로 화해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입장을 공론화하자 단체장 간 만남까지 성사시키며 갈등 해결에 물꼬를 텄다.

공항 이전 재논의에 맞춰 행정통합도 탄력이 기대됐지만 양측의 입장은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올해 본예산으로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할 시·도 행정통합 공동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광주시는 상반기 내 사업 추진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전남도는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지난해 시·도가 군·민간 공항 이전 순서를 두고 갈등을 벌일 당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는 도의회가 예산 복원에 대해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산삭감 당시 도의회는 '2018년 합의로 민간공항 이전을 약속해 놓고 약속을 파기했는데 행정통합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며 광주시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었다.

이번 시도 합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목포와 무안 등 서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은 기본적으로 민의가 먼저 수렴된 뒤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종 의장은 광주시장의 민간공항 이전 번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을 경우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고 광주시의회와 약속을 한 만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뿌리'라는 광주와 전남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마을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6월로 예정된 추경 전까지 도의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선 7기에서 시도 통합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며 민선 8기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도의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이같은 의회 내의 상황에 맞물려 용역 예산 부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감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수립했다가 다시 삭감되는 경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의회 내의 입장 정리 과정을 지켜본 뒤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용역 예산을 다시 수립할 수 있을지는 도의회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닌만큼 추경 전까지 도의회와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주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