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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산정지구, 수상한 거래
입력 2021.03.19. 16:29 수정 2021.03.19. 17:34 댓글 1개"산정지구"
공정과 정의.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 생채기를 남긴 배경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최근 진보정당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지구 이야기 입니다.
의심스런 일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은 2018년(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 후보지 검토)과 지난해 7월(LH 공공택지) 집중적으로 이뤄진 토지 거래로 모아집니다. 6년간 토지 거래내역을 분석했더니, 전체 거래(479건) 가운데 가장 많은 125건이 2018년 이뤄집니다. 2016년의 2배 수준. 2020년엔 104건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산정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거래도 급증합니다. 통상 그린벨트로 묶인 땅은 개발이 불가능해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거래가 11월에만 6건으로 늘어납니다. 공공택지 후보지로 산정지구가 제시된 건 지난해 7월. 우연의 일치일까요. 비슷한 거래는 인근 장수동에서도 일어납니다. 지난해 10∼11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 매매가 3건이나 이뤄진 겁니다.
대표적 투기행위인 지분 쪼개기가 만연한 점은 의심을 더욱 키웁니다. 2016년 이후 필지를 분할한 58건 가운데 52% 가량인 30건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거래도 116건에 달합니다. 이들 중엔 해외 거주 10대 청소년과 강원·제주·울산·대전 등에 사는 외지인도 포함됐습니다. 산정지구에서 토지를 산 사람들이 인근 토지를 또다시 매입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광주경찰청이 32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토지 매수자와 그 배우자의 친인척 중에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 등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로 제기된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야 '기회는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는 더욱 불평등해졌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지 않을까요.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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