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인, 공직자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건의 경우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김경만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및 가족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잇달아 수사의뢰했다.

양 최고위원은 경기 화성 일대 임야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 의원 배우자는 경기 시흥 일대 임야를 매입했다고 한다. 양이 의원 모친도 경기 광명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고 알려졌다.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 지자체 의원 등의 투기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경찰은 이미 공직자, LH직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총 16건을 수사·내사하고 있다. 대상은 100여명에 달한다고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이 맡아야 한다", "공수처도 맡아야 한다" 등 의견이 나온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심을 이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범위라는 설명이다.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든다는 의견이 있다. 공수처의 인적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존속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현재 수사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도 검찰에 재이첩했다.

승 연구위원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다시 검찰이 맡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검찰의 6대 직수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찰 합수본에서 사건을 조사할 개연성도 있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 국수본(이 꾸린 합수본)에서 LH 의혹 수사를 하고 있어서 연관 사건으로 수사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기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이첩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다. 반면 검찰은 직수범위가 규정돼 있고, 사건을 넘겨받을 강제조항은 없다는 뜻이다.

시민단체 고발 사건의 경우 이미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 만큼, 경찰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LH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투기 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인지할 수 있고 경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수본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데, 수사대상을 두고 검찰 수사 영역에 해당하면 협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국수본 중심으로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스템 속에서 투기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본질을 건드린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노하우를 쌓은 '형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정부는 검·경 사이 유기적 협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국수본과 대검은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죄하고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전담반도 설치하기로 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의혹이 제기된 후 신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 우려가 제기됐다. LH직원 뿐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고개를 들며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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