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국가균형발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나?

입력 2021.03.08. 10:53 수정 2021.03.09. 08:01 댓글 0개
강준만의 易地思之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문 정권은 무슨 큰 일이 터져야만 균형발전을 외치는 이상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 2020년 7월, 문 정권은 그간의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이래도 되는 건가?

이미 월성원전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잘못은 정권이 저지르고 법적 책임은 애꿎은 공무원들이 지는 게 무슨 법칙처럼 되고 말았다. 한번 당하지 두 번 당하랴.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이 일제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고 나선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에 이미 알려진 7조~11조원보다 최대 4배를 뛰어넘는 규모인 최대 28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법무부는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구체적 사건만을 특정해 다른 국책사업과 비교할 경우 적법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반대를 잠재우려는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직접 가덕도 방문에 나섰다. 당·정·청 핵심 인사 20여 명을 대동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토부가 '역할에 대한 의지'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사실상 국토부를 질책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고 했다.

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며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언론은 가덕도신공항 덕분에 부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으니, 민주당은 흡족했을 게다.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정의라면 그 흡족함에 박수를 보내도 좋겠지만,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승리에 대해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나는 지방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신공항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한국의 내로라 하는 유명인사들이 전북의 새만금간척사업(새만금)에 대해 맹폭격을 퍼부었을 때 나는 강한 반론을 편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북인을 '탐욕스러운 토건 동맹세력'의 농간에 놀아난, 순진하지만 어리석은 피해자처럼 묘사한 것에 화가 치밀었다. 모두 다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사는 그 유명인사들이 지방의 문제에 대해 같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이해와 공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

새만금의 진행과정에 대해 잘 아는 일부 전북인들이 오늘날 하는 말은 '30여년 묵은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그런 사기극의 가능성이나 새만금의 문제를 전혀 몰라서 전북인들이 새만금을 지지했던 건 아니다. 전북발전을 위해 기대를 걸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낙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처지에선 그 무엇이 됐건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천명한 공언이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지역에 득이 될 게 있으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부여잡고자 했던 것이다.

새만금이 선거용으로 출발했듯이, 가덕도신공항도 선거용이라는 전철을 밟고 있다.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전반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수는 없는가? 문 정권에겐 그럴 뜻이 없는 것 같다. 나의 평소 지론이지만, 문 정권은 인구집중의 폐해로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수도권 정권'이기 때문이다. 부산이 인천의 추격에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마저 내줘야 할 위기 상황에 내몰린 것도 바로 그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새만금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은 사기극일 수 있다고 의심할지라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부산시민들이 많을 게다.

문 정권이 '수도권 정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게다.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역균형 분야를 추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지역균형이라는 명목만 추가한 게 아닌가. 아니 그게 문제될 건 없다. 뉴딜 사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지방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인구 집중이다. 문 정권은 이미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폄으로써 수도권에 인구가 더욱 몰리게끔 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 정책이라는 반론 역시 가능하겠지만, 정책은 상당 부분 '신호'의 문제가 아닌가. 문 정권은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어떤 신호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집권한지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달랑 '지역균형 뉴딜' 하나를 내놓은 것이다.

문 정권은 무슨 큰 일이 터져야만 균형발전을 외치는 이상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 2020년 7월, 문 정권은 그간의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이래도 되는 건가?

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균형발전을 앞세워 '가슴이 뛴다'고 고백했는데, 그간 수없이 외쳐져 온 '지방소멸'에 대해선 그 뛰는 가슴이 왜 그렇게 평온했었는지 의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외치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다"고 큰소리를 친다.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라는 걸 뒤늦게나마 인정해준 것에 감사드려야 할까? 아니면 균형발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도 되느냐고 따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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