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의무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3.04. 16:57 수정 2021.03.04. 16:57 댓글 0개
제1종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50% 이상 국가가 지원토록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축 살처분비용은 대부분 지방비로 사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살처분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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