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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 광산·서구 2파전에 북구도 유치 타진

입력 2021.02.24. 10:48 댓글 0개
'필수 의료 소외' 광산구·서구 권역 대상 부지 선정 용역
광산 '접근성·취약계층 비중'…서구 '인프라·확장성' 강조
북구, '수요론'에 공론화 주장…시 "차질없는 추진 중요"
[광주=뉴시스] 배상현기자= 17일 광주시시의회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2020. 09.17 praxis@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설립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놓고 자치구 간 경쟁이 불붙고 있다.

시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별 의료 인프라 편차를 들어 광산구·서구를 중심으로 부지를 모색하고 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가 공론화 절차를 전제로 유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음압병상을 갖춘 2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오는 2024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감염병·재난·응급 상황 등에 대처하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추산액만 1000억 원대다.

지난해부터 설립 계획을 추진 중인 시는 지난해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광산·서구에 설립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년 11월)에서 광주시 전역 5개 자치구를 동·남·북구, 광산·서구 등 2개 진료권역으로 나뉜 데 따른 것이다.

권역별로 동·남·북구에는 상급종합병원(전남·조선대병원) 2곳, 종합병원 8곳, 권역응급센터 2곳, 지역응급센터1곳, 심혈관인증병원 3곳, 뇌혈관인증병원 2곳 등이 위치해 있다.

반면 서구·광산구는 종합병원 10곳, 지역응급센터 2곳, 심혈관인증병원 2곳에 불과, 필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시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권역에 공공의료원을 우선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서구·광산구에 한해 신축 설립을 추진했다.

기존의 감염병전담병원인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을 개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의료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후보지 4곳(서구 2곳·광산구 1곳·남구 1곳)을 물망에 올렸다.

후보지를 직접 추천한 자치구인 광산구·서구는 각각의 이점을 들어 유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청사 전경. photo@newsis.com

광산구는 KTX광주송정역, 지하철 1호선, 광주공항, 무진(하남)대로 등 광주·전남 지역민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 허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의료 취약 계층 거주 비율이 높아 공공의료원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광산구에는 광주 지역 의료수급자의 22%에 해당하는 1만3952명이 거주하고 있다. 농업인은 36%(8721명), 이주노동자·결혼이주가정 등 외국인도 56%(1만1987명)를 차지한다.

시 도시 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공공의료원 규모를 충분히 갖출 수 있고, 시가 추진 중인 기존 투자·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균형 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photo@newsis.com

당초 후보지 4곳을 추천할 정도로 적극적인 서구는 행정·교통 인프라를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시청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재지이자 도심 중심에 위치한 입지 여건을 내세우고 있다.

반경 5㎞(차로 20분 내) 이내에 종합버스터미널·KTX역·공항이 인접,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을 신속 차단·조치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후보지 내 인접 공원·운동장을 활용, 임시 의료시설 확충 또는 추후 증축 등에도 적합하다고 서구는 주장한다.

백화점·컨벤션센터 등 기존 자원을 잇는다면 지역 내 의료관광산업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유치 논리 중 하나다.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최근엔 북구가 보건복지부 권역별 기준이 지역 개발 추이와 전남대병원 이전 등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건부 유치 경쟁 참여의 뜻을 비치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 기준 광주 인구의 29.72%에 달하는 43만2872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서구와 함께 3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34.8%(2만9467명), 장애인의 31%(2만1738)가 북구에 살고 있어 공공 의료 수요가 많다는 논리다.

전남 공공의료원 3곳(목포·순천·강진)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남 북부권(장성·담양)과의 접근성도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북구는 첨단 3지구 개발 본격화와 전남대병원 이전 추진 등으로 기존의 의료권역 구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한 부지 선정을 주장한다. 공론화 방식이라면 북구도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도 폭넓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은 "자칫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의료원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취약계층 위주의 진료 체계 구축, 감염병 격리 치료 시설로서의 기능이 확실해야 한다"며 "한 번 쯤은 공론화를 거쳐야 설립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자치구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차질없는 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계획대로 부지 선정 용역을 마친다.

시 관계자는 "중증 응급치료센터 접근성에서 광산·서구가 소외됐다"며 "단순한 유치 논리보다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보지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유치에 참여하려면 필수 의료에 대한 논리가 명백하고 현실적 여건이 제대로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지 선정 용역 과정에서 의료계·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사업 신청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설계에 착수한다. 조속한 설립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다행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면제 여론이 높아지고 입법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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