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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2800만마리···재정 소요 4000억 넘을 듯"

입력 2021.02.16. 11:40 댓글 0개
'역대 최악'이었던 2016~2017년 재정소요액 3621억원
올해는 반경 3㎞로 살처분 범위 확대…피해보상 규모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 농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16일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 마릿수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강화된 살처분 기준이 적용되면서 농가 피해 보상액 등 재정 소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작년 11월26일을 시작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총 2808만1000마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AI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과거 2014~2015년(2477만2000마리)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당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 입식융자·수매 등으로 재정 총 3364억원이 소요됐다.

역대 최악의 AI가 국내에 발생했던 건 지난 2016~2017년이다. 당시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 재정소요액은 총 3621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확진 농가 수 자체는 2016~2017년보다 적지만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되면서 살처분 마릿수도 크게 늘었다. 2018년 9월부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반경 500m에서 3㎞로 늘려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올해 AI 발생으로 인한 재정 소요가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반경 3㎞ 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됐지만, 앞으로 2주간은 반경 1㎞ 내로 축소된다. 살처분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3㎞ 내 남은 가금농장에는 대신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살처분 대상도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에 한해 적용된다. 단,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같은 축종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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