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지, 초미니 밀착 원피스로 뽐낸 섹시美[★핫픽]뉴시스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뉴시스
- 김호중, 남다른 먹성 공개 "라면 4봉·고기 7인분 먹어" 뉴시스
- 러 장관 "북러, 전세기 직항편 개설 논의"뉴시스
- 박수홍 "♥김다예에게 해준게 없어" 깜짝 이벤트뉴시스
[새해 달라지는 것]차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결함 은폐·축소 엄단
입력 2020.12.28. 10:00 댓글 0개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 보안 간소화
'철도 안전 강화' 자율보고 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발생시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등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콜드 체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특별보안검색 제도가 간소화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5일부터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하는 한편,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했다.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장리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했으며,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특별보안검색 제도가 간소화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르면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적정온도 상시유지 및 형질변경 요인이 될 수 있는 X-레이 검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별보안검색을 받게 된다.
특별보안검색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청·승인하는 데 3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처리절차가 면제된다.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철도차량 또는 역사 내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철도종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또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사고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활용한다.
신고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