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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거지원 대폭 축소···광주형일자리 삐걱
입력 2020.12.13. 12:16 수정 2020.12.14. 18:56 댓글 3개내년 2월 116명 등 생산직 순차 채용
예산 부족 ‘광주 거주 무주택자’ 제한
지원대상 762→369…사업취지 흔들
내년 9월 '광주산 SUV' 양산을 앞두고 있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사업인 광주형일자리가 삐걱거릴 조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원근거에도 불구 정부의 의지부족과 무관심으로 핵심사업인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비 20억원이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다.
이 때문에 주거지원 대상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 '노동자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주택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이겠다'는 광주형일자리 사업 취지가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최근 조·반장급 기술직(생산직) 경력사원 60명을 선발한데 이어 내년 2월 116명 등 신규 생산직 700여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근로자 주거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도 국비지원 건의 최우선 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2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 각 부처에서 지원 근거 부족,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식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의지를 적극 천명한데다 지난 2월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근거 신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라는 상징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60억원, 지방비 15억원 등 총 75억원을 책정했다.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의 80% 인 762명(공공임대 389·민간임대 373)을 지원대상으로 추산해 임대보증금 이자와 월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남구 효천1·2지구 행복주택 172세대와 북구 임동 서림마을 행복주택 268세대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유형은 16㎡~44㎡형 4가지다. 월보증금 6~12만원씩, 연 평균 주거비로 197만원(131~293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특혜지원' 시비 끝에 광주시의회에서 내년도 관련 시비 5억원을 겨우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올해 채용한 70여명이 당장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다 내년 2월 116명, 3월 67명, 6월 172명 등 상반기에만 355명을 비롯해 2022년 2월 169명, 3월 168명 등 신규 생산직 채용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주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국비 미확보로 주거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GGM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임금 3천500만원 미만의 광주거주 무주택자'로 입주자격을 제한해 당초 762명에 이르던 주거지원 대상을 369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필요시 향후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타지역 거주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노조·노동계 반발 등 파장이 우려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우선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했으나 정부 각 부처의 반대로 내년도 관련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주거지원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몇명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추후 필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GM은 최근 조·반장급 기술직(생산직) 경력사원 60명을 선발하는 등 본격적인 생산직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내년부터는 신규 생산직 700여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사무실도 14일부터 빛그린산단 본사 공장으로 이전해 내년 9월 자동차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77.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GGM 자동차공장은 내년 3월까지 설비설치와 시운전을 마치고 4월부터 9월까지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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