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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2년간 제자리' 자치구간 경계조정 서둘러야"

입력 2020.11.02. 10:22 댓글 0개
최영환 의원 5분 발언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회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간 경계조정 최종보고회가 개최된지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광주시는 용역 기관을 통해 정치권과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선호도 48.1% 보인 소폭안과 시민을 대상으로 39.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차지한 중폭안, 전체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안으로 대부분 반대하는 대폭안 등 3가지의 경계조정 시안을 마련했다.

경계조정 개편대안만 내놓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5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계조정 논의를 재개했다.

준비기획단은 추가적인 회의를 가진 후 2020년 연말까지 개편대안을 확정해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선 광주시가 최종안을 도출해 각 자치구에 제안하면 자치구는 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해도 행정안전부의 심의 기간에만 6개월여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최 의원은 “신속히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역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 민선7기 임기 내 완료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조정은 극심한 자치구간 인구편차를 바로잡는 광주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의 요구이다.”며 “광주시는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해 신속히 경계조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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