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속도

입력 2020.06.17. 18:15 수정 2020.06.22. 09:16 댓글 6개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원에 추진
국비 1천155억 투입 2025년 완공
5·18 사적지 보존+아파트 등 개발
위탁사업자 LH 관련 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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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8만7천824㎡) 일원에 추진 중인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비롯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 사업은 '5·18 사적지 원형 보존+민간수익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이 포함된 옛 광주교도소 개발계획이 지난해 12월 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토지위탁개발사업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 교정시설 부지 개발 조감도(안)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비 1천155억원이 투입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된다.

광주시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발 계획안은 국유지(기재부 소유)인 옛 광주교도소 전체 부지 중 담장 밖 외곽 2만5천여㎡ (전체 30%)가량을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 아파트 등 수익사업으로 개발토록 하고 그 매각 대금을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과 문화 등 혁신성장 사업, 기반시설 구축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우선 옛 광주교도소 담장안은 5·18 사적지라는 특성을 고려해 민주·인권 기념공원을 조성한다. 기결사와 미결사, 형장, 1~5사동 등 교정시설 일부를 5·18 당시로 원형 복원해 역사체험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국제인권도시 교류 교육공간으로 민주·인권교류센터도 건립한다.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 공간도 조성된다.

교도소 담장 밖 부지는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 아파트, 민간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부지 매각비용은 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00~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300억원 가량이 사적지 원형복원 등에 활용되고 나머지 비용은 혁신성장 창업공간과 문화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입된다.

현재 위탁사업자인 LH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LH가 오는 9월께 인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에 제안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거쳐 2023년 실시설계와 교도소내 5·18 사적지 원형보존을 위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준공시기는 2025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사적지 보존과 함께 민간수익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광주시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1천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며 "5·18 사적지라는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2018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해 행안부에 사업추진을 건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옛 광주교도소부지가 기재부 국유재산 선도사업에 포함되자 5월 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같은해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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