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지난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다. 서울대 로스쿨은 80.85%, 고려대 로스쿨은 76. 35%, 연세대 로스쿨은 69.01%였다. 반면 전남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40.38% 로 나타나 전국 25개 로스쿨 응시자 대비 평균 합격률인 50.78%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대 로스쿨 한해 입학생은 120명인데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탈락한 누적된 졸업생들을 포함해 208명이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서 총 84명이 합격을 한 것이다. 선발시험이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막고 충실한 전문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도입취지를 생각하면, 전남대 로스쿨의 합격률 40.38%라는 수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전남대 로스쿨은 법률가의 학벌, 지역간 균형, 사회적 약자의 법조인 진출 확대 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전남대 로스쿨은 이른바 SKY 대학 입학생 비율이 충북대, 제주대 다음으로 낮다. 2019년도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생가운데 지방대출신 입학자가 단 한명도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남대 로스쿨은 다양한 대학 출신 입학생을 선발해 법률가의 학벌 완화와 지역간 균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출신의 인재들 입장에서 보면 비싼 유학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남대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전남대 로스쿨이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매년 9명(전체정원 대비 7.5%)을 모집해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특별 전형제도도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적절한 국립대 역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필자는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후배들을 생각하면 맘이 편치 않다. 3년간 충실히 교육 받고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후배들이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40%대의 합격률이라면 60~80%의 합격률을 보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부산대(49.1%)나 경북대(45.5%)같은 지역 거점 대학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합격률이다.

사실 로스쿨은 법학을 연구하거나 기본 교양을 쌓는 기관이 아니다. 변호사라는 실무가를 배출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다. 그렇다면 결국 전남대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에 맞게 3년간의 수업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설계해 많은 재학생들이 변호사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 같은 40%대 합격률로는 학사 과정에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실제 재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 시험과목도 아니고 변호사 실무과목도 아닌 대학교양과목이라 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돼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다. 로스쿨이 변호사 학원은 아니라 해도 교과 과정은 철저히 실무 양성기관의 성격에 맞아야 한다. 지금처럼 어정쩡한 커리큘럼으로는 40%대 라는 저조한 합격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40%대 붕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남대 로스쿨 기피라는 진짜 위기도 예상된다. 필자는 전남대 로스쿨이 변호사 합격률 제고를 위한 TF팀을 꾸려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전남대 로스쿨 올해 합격자 결과를 보면 그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법학 교육 전반의 절대적 평가 기준은 아니라 해도 응시자 절반이 넘게 떨어지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만이거나 현실외면 둘 중 하나다. “변호사 합격자 정원수를 늘려 달라”는 재학생들의 요구도 당연하지만 우선은 당장 3년내 합격하는 길을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전남대 로스쿨은 교수와 학생, 필요하다면 졸업생인 실무가들, 지역 사회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위기 대책반이라도 꾸려야 할 판이다. 한 졸업생의 지나친 위기의식인지는 몰라도 지금의 전남대 로스쿨은 생존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선은 학사관리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때다. 40.38%는 아무리 봐도 합격률 참사다. 절반도 합격 못하는 로스쿨이 지역에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나오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