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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칼럼] ‘사랑의 매’ 는 없습니다. ‘사랑의 말’ 로 가르쳐주세요!

srbn*** 2019.08.20 154 1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한 많은 이들은 당혹스럽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의 매’라는 용아가 매우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된다고 법에 명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 조항에서는 영유아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물론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사랑의 매’가 아닌 ‘사랑의 말’로 가르쳐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독 가정에 대해서만 자녀의 체벌에 대한 ‘친권자 징계권’으로 인해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 자녀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체벌이라는 부모님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왜 체벌을 통한 훈육을 허용하고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관념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녀는 부모처럼 존중 받아아햐는 ‘사람’이지만 어린아이는 아직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발달특성으로 인하여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잠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7년 2만2367건으로, 2001년의 2105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가 아동학대 사례 2만2367건 중 76.8%인 1만7177건이 부모(양·계부모 포함)입니다. 특히 친부모가 학대한 비율은 1만6386건(73.3%)으로 제일 높고 친인척 가해자 사례도 4.8%(1067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정내 체벌에 관대하여 2017년 '사랑의 매‘로 일컬어지는 체벌이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7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아이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자식을 훈육하는 데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민법상 징계권이 체벌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물론 민법이 개정되어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체벌’은 여전히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매’는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맞으면서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바람직한 행동을 배울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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