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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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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이 오는 28일로 1년이 됩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청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부터 도리와 예의를 근본으로 알고 있는 우리 사회 관혼상제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사치레로 건네곤 했던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식과 접대문화도 횟수가 줄어드는 등 변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국민 의식 변화에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농수축산물 판매가 위축되며 농어업인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부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원칙을 조금스럽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지역민은 김영란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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