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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택보급율의 진실은 무엇일까 (4탄)

광주 2015-02-17 17:49 2,1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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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광주분들 안녕하십니까?


1,2,3탄에 이어서 위의 제목으로 광주이야기를 몆자적어보려 하는데요.

 

먼저, 쏟아져나오는 부동산뉴스 많습니다만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눈에띄는 뉴스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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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분양시장 공급과잉 우려에 열기 식을 듯
이진혁 기자
이메일kinoeye@chosun.com
2015.01.08 16:15 | 수정 : 2015.01.08 16:17

 

지방 분양시장이 공급 과잉이라 지난해보다 열기가 수그러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1년 이후로 분양 물량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집을 살 사람은 다 샀고, 굳이 새집을 분양받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 114가 8일 최근 5년간의 전국 분양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에는 총 76만7369가구(공공물량 포함)가 공급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1만1425가구가 공급되면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분양 물량이 줄겠지만, 민간물량 11만9204가구를 포함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이 새롭게 공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 물량이 많이 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 모두에서 2016년까지 일정 수준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에 따라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방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곳이 대부분이다. 부산과 대구, 광주가 2013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03.2%이며 대전(101.4%), 울산(107.5%), 충남(111.2%), 충북(108.8%)도 100%를 웃돌고 있다. 전남(111.3%), 전북(111.5%), 경북(111.5%), 경남(106.6%)도 마찬가지.

올해는 지방 청약경쟁률도 지난해만큼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방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4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어 굳이 신규 아파트에 청약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이 신도시·기관 이전 등의 호재가 과거와 비교해 많지 않다는 것도 분양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이 분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방의 경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상대적으로 구도심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어 청약자가 적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지방의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이 이미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청약시장이나 분양권 시장 등도 활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이 좋은 지역은 인기가 많고, 기반 시설이 미비한 곳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등 지역 간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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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살집이 많아도 너무 많아지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또한 많다졌다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거란 생각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소득이 많다고 생각되는 서울, 수도권사람들도 요즘 집을 안사고 있는거고 정부에서 저리에 빚내서 집좀 제발 사달라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된게 사람들은 내집안갖겠다 난리고 정부에선 가격은 비싸도 집을 사라 이 난리입니다~ㅋㅋㅋ

위에서 나온것처럼 광주의 주택보급율이 2013년기준 103.2%이고 과연 현재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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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그 기발한 착상과 기막힌 현실> - 발췌
.2015년 1월 20일 오전 12:40

주택보급률은 총 주택수를 총 가구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3%이다(주택수: 1897만, 가구수: 1841만).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가구수는 연평균 약 30만 가구씩 증가했다. 이 가운데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통계청의 가구구성변화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인가구수는 전체의 27.1%, 2인가구수는 26.7%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이전 5년 간 매년 평균 약 50만 채의 신규 주택이 건축되었다. 이 추이로 추정하면 2015년 주택수는 2000만 호에 육박한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한국의 주택보급률 공식(총주택수 ÷ 총가구수 × 100)에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아니다’로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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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오피스텔형 원룸, 고시텔, 고시원, 주거형 호텔 등)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② 1인가구는 가구수에서 제외된다.

 

답은 ①:‘그렇다’, ②:‘아니다’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엔 그렇지 않았다. 위 문제에 기술된 주택보급률은 2008년말에 개정된 '신 주택보급률'의 개념이다. 신 주택보급률은 '급증하는 1인가구와 분할거주 상태인 다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을 산출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개정된 것이다.
주택보급률 개정 직후 이명박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했다. 2009년 2월 국토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건축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 기준 완화 △건축물 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 의무 면제 등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한겨레 등 언론에서도 다룬 바 있듯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빌딩 화재의 숨은 배경이다.)
이명박 정부의 1인가구용 주택 공급 정책으로 2012년 9월까지 도시형생활주택만 19만 호 건축되었다. 여기에 실제로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하면 현재 1인가구용으로 공급된 주택은 30만 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인가구를 가구수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보급률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상기 통계추이에 의거해 2015년 주택수를 2000만으로 잡고 가구수를 1900만으로 잡을 때 (신)주택보급률은 105%이다. 총 가구수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이므로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는 1900 × 0.73 = 1387 가구다. 따라서 2000만 ÷ 1387 = 144%, 무려 40%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실을 보자. 1인가구의 절반이 절대적인 빈곤층이다.(참고: http://www.hani.co.kr/arti/ISSUE/127/665000.html ) 이는 1인가구는 태반이 일반주택의 수요자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1인가구의 태반이 일반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싸구려 월세 임대주택(반지하 단칸방, 원룸, 고시텔,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현실이 그 생생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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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를 제외하니까 주택보급율이 144%, 그렇다면 거기에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오피스텔형 원룸, 고시텔, 고시원, 주거형 호텔 등)을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파트보급률의 경우도 보통 광역권 60%인 타도시에 비해 광주의 경우 대략 75% 정도고 단독주택등은 겨우 25%정도입니다.
이처럼 주택보급율과 아파트보급율에따라 현재 광주엔 타도시보다도 가구대비 아파트와 주택수가 포화상태라고 봅니다.
이게 과연 매도자시장이라면 누가만든 매도자시장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광주의 빈땅들은 건축업자들로 인해 원룸, 오피스텔등 1인가구가 살수 있는 건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땅이라면 일단 무조건 일단 짓고봅니다.
세내줘서 공실이 없으면 대박이고 세가 안나가도 주변시세에 맞춰 팔아서 건축비용보다 훨씬 많은이윤을 남기죠.
하지만 원룸들도 이젠 너무 많이 생겨서 잘 안나가서 이런저런 옵션주면서 제발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또한 일곡지구 자연마을처럼 괜찮은땅 분양받아 공기좋은 곳에 내집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귀농 귀촌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셰어하우스나 가구 분리형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이죠.

 

제 생각엔 평생을 살아가려면 보금자리가 될 내집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출이든 피빰흘려 모은 돈이든 내집마련하면 선택의 순간부터 본인 자신의 몫이고 어느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초저금리이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고금리의 꼬임에 넘어가 후순위채라든지 고금리 예금상품 안전하다고 믿고 저축은행에 맡겨서 손해본 피해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좋은집이란 타인이 좋다고하는 집이아니라 자기 기준에 가장 잘맞는 곳이 가장좋은집이라는 것이고 본인이 꿈꾸는 내집은 언딘가에 꼭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것이죠!!
내집마련하시는 분들은 허황된 분위기에 휘둘리지마시고 힘들시더라도 발품팔아 꼼꼼히 따져보시고 본인에 맞는 가장좋은집 찾으시길 바래봅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명절보내시고 살기좋은 광주를 가꾸기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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