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뉴시스
- 김호중, 남다른 먹성 공개 "라면 4봉·고기 7인분 먹어" 뉴시스
- 러 장관 "북러, 전세기 직항편 개설 논의"뉴시스
- 박수홍 "♥김다예에게 해준게 없어" 깜짝 이벤트뉴시스
-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망자 144명으로 늘어뉴시스
9월22일부터 분양권 못 판다.
오는 22일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이 짧다는 점을 악용한 청약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이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짧다.
이번 조치로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시점까지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6·17 대책’을 통해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됐다. 이때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 대 1 이상의 청약경쟁이 있던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 최진석 기자)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