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톡

부동산 정책의 민낯

naverwj**** 2020-02-12 15:07 3,68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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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내리는데 따뜻하네요ㅎ 봄이 오려나 봅니다!


본격적으로 집에 관심을 갖게 된 때가 2017년 초 선거철이었고 지금이2020년 초니 정확히 3년이 되었네요. 그때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좀 못되었고 그것도 비싸다 했는데 지금은1500까지 가네요. 물론 그때는 일반분양이 주를 이룰 때였고 지금은 재개발 중심이니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각종 규제와 특히 무주택 위주로 청약 정책은 의도는 좋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듯 합니다. 예전에는 1주택자도 청약당첨이 가능했기에 이번이 안되면 다음에 넣어보지 하며 여유를 가졌지만 지금은 피같은 피를 주고 살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경쟁이 더 치열해 졌습니다. 무주택자도 한번 당첨되면 사실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잘 내놓지 않고 판다고해도 큰폭의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실상이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울며겨자먹기로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듯 합니다


이번정부의 다른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편이나 경제

특히 부동산 만큼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듯 합니다. 많은 상가들이 폐업하고 공실이 엄청납니다. 가장 돈을 써야할 30대 40대들이 부동산에 목메며 엄청난 빚으로 은행과 건설사 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고 있고 도는 돈도 다 누군가의 부동산 빚이 아닌가 합니다. 아파트만 만고 상가는 없는 기현상도 곧 보게 되겠지요.


부알못이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건 2008년 리먼 사태같은 큰 경제적 충격 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될 것같고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될 듯 합니다.

현재 신축과 분양권의 인기가 높지만 구축매매가 죽어버린다면 결국 신축과 분양권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기존 주택을 팔고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어느 정부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 유지는 시키려 할 겁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그저 급등하는지 않으면 집값 잡은 겁니다.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 급등을 막을 뿐입니다. 낮출 생각 1도 없습니다. 내리겠지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내린다면 일부 구축이나 개인 사정으로 급매하시는 분들 집들이겠죠. 새로운 것은 계속 오를 겁니다. 누군가는 비싸도 원하면 사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격이 됩니다. 슬프지만 나라는 경제만큼은 개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항상 부자의 편이죠. 결국 각자도생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생각이 깊어집니다. 밤에 혼자 맥주한잔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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