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못해서 '은둔 상태' 빠지는 청년들?···실제 이유는뉴시스
- 한 총리, 내일 '빅5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력 요청할듯뉴시스
- 프로농구 SK, LG 10연승 제동 걸며 4위 확정···6강 PO 홈에서 먼저뉴시스
- 자산가 납치해 폭행, 수천만 원 빼앗은 일당 검거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종합)뉴시스
- '158㎞ 쾅' 한화 문동주, SSG전 5이닝 5K 2실점뉴시스
-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투자는 미래 투자" 강조뉴시스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재산 증식 논란에 "논란 사건 모두 사임할 것"뉴시스
- 주원 "'야한 사진관' 배우들과 매일 영통···삼시세끼 같이 먹어"뉴시스
- 민주당 권향엽 후보 "준비된 일꾼, 참되게 일하겠다"뉴시스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지역 .. 분석
▲분양가 상한제. HUG규제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핀셋규제 (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만 규제) 한다고 이미 언론에 흘렸습니다.
광주는 과연 안전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Q1 . 이번에 지정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무엇인가요?
민간택지는 현재까지 HUG의 승인을 받아 분양가를 조절하고 분양하는 구조입니다.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지정된 광주 남구 , 서구 , 광산구는
앞으로 주변 신축분양가의 100~105%(현행 110%이나 강화될예정)을 넘지 못합니다.
Q2. 그럼 이미 분양가가 높으니까 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번 고분양가관리지역의 지정목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대광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강해보입니다..
핀셋규제를 하기로 한 마당에 굳이 정책발표 직전에 일명 대대광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집어넣은 이유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걸거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Q3.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분양가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 + 택지의 감정평가액으로 선정됩니다.
광주같은경우 택지공시가가 매우저렴하기때문에... 흠.... 아마 분양가가 꽤 낮아지게 됩니다.
( 택지의 감정평가액입니다... 실거래가근처도 아니고... )
문제는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 아파트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걸려서 다시 비싼가격에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되는거지요.
중장기적으로 분양가의 하락을 부를껍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에 적용되면 전매제한기간이 3년수준으로 길어집니다.
(이는 차후 김현미 장관의 의사에따라 달라지겠지요)
분양권장사가 거의 불가에 가까워집니다.
사실 이점이 더 치명적입니다.
Q5. 누가 손해? 누가이득?
이득 : 가점높은 무주택자
손해 : 건설사 ,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최근고분양가 분양자
으로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일분가를 낮추고 이득을 줄여야 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사실상 사업유보판단을 받은것과 같은수준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은, 단지의 퀄리티를 크게 낮춰야 하겠지요.
무주택자들은 누가봐도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봐야하겠지요
기존 신축 보유자들은 오래살생각 하셔야 합니다.
신축이 오른다? 라는 말은 결국 Q4에서 언급한 분양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공급이 급감하고 그 여파가 기존 아파트들에 전해지고 나서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싼 분양가로 나오는 신축들에 기존아파트들은 많이 흔들리게됩니다.
Q6. 희망은 없나?
KDI국책 경제연구원과 국토연구원등 주요 부동산 기관들은 이미 "민간분양 상한제규제"의 맹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급억제"입니다.
부산이나 세종과 같이 공공택지가 마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톡톡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해도 공급유지가 가능하니까요. 공공주체에서 막 때려박으면 됩니다.
다만, 광주는 이미 마지막 택지개발이 끝났고, 앞으로의 택지개발은 全無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광주의 건설사진입 메리트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성을 악화시켜
공급자체를 틀어막을 것입니다.
( 군공항 이전으로인한 솔마루시티 개발.. 이 카드로 남아있기는 하나 이는 2030은 되야지 분양이 가능할듯함.)
오로지 건설사의 토지매입 , 일부 공공 행복주택, 재개발재건축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기존에 입지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강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집값상승을 부르게 됩니다.
규제는 결국 경제상황에 따라 해제되게 되어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기 및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분명한 악재이며
장기적으로보았을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