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톡

다운 거래 자진신고 했습니다 -3-

naver29352443_naver 2019-03-15 21:21 4,731 52



안녕하세요 관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네요

오늘도 전화는 안오고 이렇게 문자만 띡 왔습니다. 계속 담당자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아직 통화를 못 했기 때문에 별로 할 이야기가 없지만,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질문들 중에 왜 신고를 했을까 묻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신고하게 된 배경을 씁니다.

저는 분양권 20여년 만에 처음되었고 입주를 하고 싶었지만 초피에 물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건을 파는데 분양권 거래가 처음이다보니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운거래 부분도 그냥 다 그렇게 하는거다. 라고 말씀 하시면서 진행 해주셨습니다.

그때 참 고마웠죠. 저 같은 초보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깐요.


그날 이후로 뉴스와 신문에서 본 "부동산 불법거래" 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음속이 허했습니다.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하는건데 뭐 어떠냐는 생각을 했지만

매일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불법거래자들 때문에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스스로 범죄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와서 첫번째 글을 써봤습니다.

술김에 장난스럽게도 쓴 부분도 있지만 잠이들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게도 아들에게도 조금 더 떳떳해 진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하신분께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매수 하신분이 민사소송을 걸어오신다면, 그 또한 제 운명이겠죠


여러분 최근 연애인 정준영씨의 사건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사람이 상대방 동의없이 동영상을 찍은 부분은 누가 뭐라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 음란물을 유포한 부분은 어떨까요? 

판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2017.6.8, 선고, 201621389, 판결]


이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정준영씨는 죄책감이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불법거래는 어떤가요? 부동산 거래 가격을 숨기고/조작하고 명백한 탈세 혐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신고하는데 어렵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 메일로 연락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전에 연락 주신분은 매수자이셨는데, 본인이 힘들게 번 돈을 세금조차 내지 않고 거래된 부분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매수자 우위라는 상황에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래를 하셨는데, 돈을 벌때 마다 그 부분이 자꾸만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불법적인 부분으로 쉽게 돈을 버는데 불공평한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조만간 그 분도 신고를 진행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영씨도 그 단톡방에서는 어떠한 죄책감이 없이 떳떳 했을 것입니다.

(gwangjufreed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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