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한 미국의 허락과 동맹

anapul*** 2021-04-13 15:16 2,85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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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뜸을 들이던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했다.

최종결정권은 태평양이 실질적인 주인역할을 하는 미국에게 있었고, 미국이 국제

적 표준에 적합하다며 이를 허락했다.


이를위헤 일본은 얼마나 미국조야에 많은 로비와 미국무기 구매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견제가 앞으로의 미국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

한 국익이기 때문에 인도와 호주와 함께  대중국 견제의 선봉장 역할을 일본의 결정

을 지지할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상은 윤리과 당위에 따라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힘의논리와 자국이익에 바탕을 둔

우선주의예 따라 움직인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고 그렇고 미래도 그럴것이다. 한때

미국이 한반도를 두 동강 내버린 것도 소련에 일본을 넘겨주지 않는것이 미국의 이익

이라는 판단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헤택을 누릴수 있었

다.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일본못지 않게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었다.1997년 imf때도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민것도 미국

이었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맺은것은 김일성과 스탈린 덕분이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은 김일성의 욕심때문 이었다. 김일성이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 없었고, 늘 장개석에게 

쫗겨다니던 모택동이 중국 주석자리에 오른것을 보고, 모택동이도 하는데 나도 할수있다

서 일으킨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전쟁의 성격에 대해 오판을 했다. 김일성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스

탈린이 아시아의 공산화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한국이 공산화

되면 일본이 위태롭고, 아시아 전역이 공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전광석화

와 같이 미군이 참전을 결정하였다.


당시 미국의 한국전생이 스탈린의 사주가 아니라, 김일성의 욕심때문 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했다면 전쟁애 개입했을까 안했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뭏든 미군의

참전으로 우리는 공산화를 면했고, 그 바탕위에 세계 상위권 국가로 발돋음 했다.

1950년 공산화 됐으면 지금 잘 살아봐야 캄보디아 필리핀 정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거보다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좀더

많은 무역혜택을 보고있다. 중국의 추격에 점점 다급해진 미국은 양자택일을 할것을 강

요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아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확실한것은 미군이 아시아에 철수한다면 아시아 각국은 중국이란 나라가 저지르는

무법천지속에서 움츠려 들고 살아가게 될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때무에 중

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있다. 세계 각국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이 한때 중국

땅이었던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침범하지 못한것은 미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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