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승소 가능성 감안,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재판부, 사안 중대성 고려해 ‘2차 심문’ 후 신속하게 결정
추미애, 법원서 두번째 패배…‘무리한 징계’ 비판받을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추 장관은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당초 윤 총장은 본안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1심 판결 선고가 윤 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윤 총장은 사실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 뒤 결정까지 1~2주가 걸리지만 재판부가 이날 2차 심문 직후 신속하게 결정을 내놓은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단순한 개인 비리로 인한 징계권 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으며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이므로 지휘감독권 행사에서 권위와 명예가 중요한데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 후에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실상 윤 총장 측의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 징계 절차의 공정성, 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살펴봤다. 재판부는 1차 심문을 끝낼 때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7개 질문이 담긴 질문서를 전하면서 질문 중 하나로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윤 총장 임기 종료 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심리를 넘어 본안에서 심리할 행정처분의 적법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심리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이 사건은 집행정지 자체도 중요해서 사법심사 대상은 (집행정지 요건보다)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7일 정직 처분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불법사찰’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법원이 지난 1일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도 일주일 만에 복귀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해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추 장관은 직무정지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윤 "법치주의·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이보라 기자 입력 2020. 12. 24. 23:27 수정 2020. 12. 24. 23:30

검찰,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조직 빠르게 안정화될 것" "사실상 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