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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쓴 분께....한일협정배상에 관하여...

anapul*** 2020-06-30 23:00 220 8

일단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를 바립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어떤 못배운 늙은이

라고 하고 훈게조로 시작하면 당신은 매우 좋아할 사람인거 같습니다.  논점과 문제점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쓰면 되지, 감정섞인 발언까지 하면서 유치한 내면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첫째 닛산 혼다기업들이 철수하면 그 직원들이 현기차로 간다. 유니클로 직원이 많습니까

텐텐 직원이 많습니까. 규모가 어디가 더 큽니까.  지금 자동차가 안팔려서 직원들과 매장

을 통폐합 들어갔는데 다른회사 직원을 뽑겠습니까. 일본으로 가는 돈이 아까우면 독일차

도 다 철수해서 우리돈이 독일로 안가는것이 애국이겠습니다. 그게 한국경제에 유리할까여.

말이 안되는 억지 논리입니다.


둘째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쓰십시오. 일본으로 부터 들어온게 10억불입니다. 무상3억

유상2익 상업 3억입니다. 유상이나 상업차관도 거의 무이자에 오랜기간에 거쳐서 갚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것입니다. 그때 60년대 한국에게 누가 저런 큰 돈을 빌려줬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한국은 승전국이 아닙니다. 국제법상 전쟁배상은 승전국이 이겨서전쟁에 진

패전국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분에 명칭을 배상금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일협정도 국가간의 협약

이기 때문에 당싱의 국제법적 기준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미국에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샌프라시스코 협약에 따라 배상을 했습니다. 진주만을 공격

해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어떤나라

도 배상한 경우가 없습니다. 베트남을 100년동안 지배했던 프랑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으로 인한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

였던 독일도 사과는 했지만,폴란드에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이 동남아시아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배상을 한것은 관계개선의 필요성과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제스쳐 였습니다. 의무

이 없지만 이 나라의 관계개선이 틀림없이 산업화에 앞선 일본의 물건을 팔아먹는데 도움이

될수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에 8억불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한국은 유뮤상 합해

서 10억불을 준것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박태준이 포스코를 건설한다니까 신일본제철 사장이 일본이 과거 잘못있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줬고ㅡ 많은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일본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인정할건 인정하고

지적할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경제강국이고, 국제적 영향력도 우리

보다 큽니다. 코로나 대책에서 우리가 전 세계의 선도국가가 됐지만, 신용도나 화폐가치나

국가부도 수치에서 일본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일본을 인정하는것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는 것.......식민지 시대의 일

본 놈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했는데, 그런생각을 할수 있느냐 이런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

니다. 해방이전의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잔혹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방이후 일본

이 나름 성의를 보여줬던 모습도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것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해방이전의 일본을 상대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와 일본 두나라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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