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월산동의 오로지 백반을 갔습니다. 6천원이란 가격에 늘 한결같이

정갈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수 있게 준비한 주인에게 감사했습니다.

7시 시간대라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앉아있었습니다. 마치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법 국무총리 인준한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기사

분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이 무덤덤 했습니다.

다른 개혁입법을 모두 찬성을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것 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서 권력자가 아닌 일반 국민

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찰조사가 충분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검사에게 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를 써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가끔 밖으로 드러난 명분과 현실적인

인 삶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유난히 이러

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개혁의 입안자들이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도외시 한채 개혁 그 자체를 중시여겼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소득의 하락,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근로자들의 월급감소 문재인 정부들어서 마치 개혁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론상 그럴싸 했던 이러한 개혁들은 현실에서의 실패를 남긴채 그렇

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개혁의 명분만 있었지,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어떠한 불편만 있을지 깊은 고민이 없었던거 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 그 자체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생각.. 노무현 대통령을 서

거를 불러오게 만들었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손을 봐야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비서관 행정관 70명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

마한다고 합니다. 역대 이렇게 많은 청와대 출신 비서관들이 선거에 나선경우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나 이런것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권의

성공자체보다도 자신들의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어느정권보다

많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니 어쩌내 하면서 사진 걸어놓은 인간들은 뒤도 안돌

아 봐야하고 결코 표를 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선거는 중요합니다. 만에하나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최저임금 정책의 가속을 밟을것이고, 돈을써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정책을 계속 할 것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끝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

지 예측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보다는 대안신당이나 무소속을 찍거나해야 됩

니다.  민주당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대 청년들

에게 삼천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이 소수이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망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선

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갖은 명목을 동원해서 돈을 뿌렸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