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리그2 안산 임관식 감독·이지승, 정치 중립 위반 경고뉴시스
- 방탄소년단, 軍서도 악플러 잡는다···"무관용 원칙"뉴시스
- 전남도, 여수 묘도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뉴시스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뉴시스
- "정신질환 아들이 차 끌고···" 경찰, 추격전 끝에 구조뉴시스
- 보기 힘든 광경 [오늘의 한 컷]뉴시스
- 박수홍 "임신한 아내와 입덧 같이 한다"뉴시스
- 조민 '입시비리' 재판, 2심 간다···검찰과 쌍방항소(종합)뉴시스
- 여자농구 국민은행, 챔피언결정전 3차전 심판 설명회 요청뉴시스
- '46돌'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값싸게 공급하는 방안 제시"뉴시스
광주이야기
‘민식이법’ 3월부터 시행
그제 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좌회전 운행중 무단횡단 하던 초등 5 - 6학년생들을 차로 치어 그 중 2명이 골반, 꼬리뼈 부상을 당했다.
만약 이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운전자는 학생들의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받는다.
다친 아이들이 안타까운 건 맞지만 초 5 - 6생들이 신호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왜 운전자만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
그럴 거면 차라리 학교앞 횡단보도 신호등을 다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신호 무시하고 빨간불에 건너 사고가 나더라도 가중처벌을 받는다니, 어쩌면 아이들은 ‘민식이법’ 탓에 더 신호를 지키지 않을지도. 또한 운전자 역시 신호만 믿고 운전할 여지가 있고 사고가 나면 어차피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나 마나다.
의도성이 없는 사고라도 사망시 3년, 그리고 최고형량 무기징역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민식이법’, 이 악법을 밀어부친 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이다. 이 정권 들어 ‘규제, 처벌, 엄중히 대응, 단호히 금지’ 이런 말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 정권에 질려버린 이유 중 하나다.
[댓글 중 일부]
많이본 뉴스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8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
- 9민주당 양산갑·을 후보 합동 출정식···선거운동 돌입..
- 10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