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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통령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일뿐이다.

12월 명예의전당 작성자anapul*** 2019-11-20 14:51 573 26

미중과의 경제전쟁에도 불구하하고  중국은 타격을 세게  받고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있다.


등소평이 죽으면서 100년동안 미국에 덤비지 말고 도광양회.....이른바

어둠속에서 힘을 기르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시진핑은 중국몽을 외치

면서 미국과의 경제전쟁에 나섰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늘 느끼는 봐지만 현재의 지도자 보다는 과거의 지도자들이 좀더 유연

하고 현명하고, 시대를 꿰뚫어보는안목을 지닌거 같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것은 한국이다. 수출물량 경제성장

수치 모두 마이너스를 분기째 이어가고 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정책을 써야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수출신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이 교

수시절에 먹었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실과 어긋난 정책을 고수하

고 있다.


어제 국민의 대화에서도 나타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현실감각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조선시대의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상

관없이 이기이원론이네 이기일원론이네 라고 싸웠던 성릭학자들의 모습

이라고나 할까. 허공에 그림을 그리려는 사람의 모습이다.


뭔가 할듯했던 남북관계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목이 빠져라 워싱턴의 결

정만을 기다리고 있고, 한일 문제도 초기에 쉽게 해결할수 있었음에도

결국 극단의 대립으로 몰고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허망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철지난 유행가 부르듯이 지금도 부르고

있다. 이미 장하성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했던 학자들도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경제불평등의 핵심은 재벌들의 금고에 많은돈이 쌓여있다는 것인데, 그 돈

을 투자로 이끌던가 세금을 매기던가 해야 하는데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애매한 자영엄자들만 고통속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국가에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 나라는 노조의 천

국으로 변하고있다. 톨게이트 노조도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배달하는 오토바이 회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있다.이 나라의 노조는 사업을 못하고 장사를 못하게 할 정도로 극성을 부

리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사업을 할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뭔가 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좀더 들여다 보면

실체가 없는 외화내빈의 정책과 실패가 가득하다. 그 실수를 메우기 위해

국민행복같 공정같은 수식어를 매우 감성적으로 사용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계속 국민들의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퍼붓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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