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전쟁] 사회진보연대 "文정부가 과도한 대응으로 화 키워"
좌파 성향의 사회운동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최근 여권(與圈)이 주도하는 반일(反日)운동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6일 인터넷에 공개한 입장 글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을 막기 위해 반일 민족주의 장벽을 세우자는 청와대의 선동은 불법 이민으로 백인이 어려워졌다며 장벽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권의 주류(主流)인 민족해방(NL) 계열과 달리 북한에 비판적인 '민중민주(PD)' 노선으로, 30~40대가 중심이다. 탈(脫)민족주의와 탈(脫)자본주의 가치를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운동 등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포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현 집권 세력의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억지로 커진 것이지만, 이번 문제는 한국의 과도한 역사 해석과 외교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제국주의는 법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일 협정에 대해서도 "한국은 경제성장의 대가로 과거사 청산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적이며 갈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퓰리즘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그 적을 쳐부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한다"며 "해결할 문제는 미뤄두고 가상의 적에 화풀이만 하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협을 통한 극일(克日)과 여권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움직임에 대해 "화풀이"라고 했다.
좌파 성향의 사회운동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최근 여권(與圈)이 주도하는 반일(反日)운동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6일 인터넷에 공개한 입장 글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을 막기 위해 반일 민족주의 장벽을 세우자는 청와대의 선동은 불법 이민으로 백인이 어려워졌다며 장벽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권의 주류(主流)인 민족해방(NL) 계열과 달리 북한에 비판적인 '민중민주(PD)' 노선으로, 30~40대가 중심이다. 탈(脫)민족주의와 탈(脫)자본주의 가치를 내걸고 비정규직 노동운동 등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포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현 집권 세력의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억지로 커진 것이지만, 이번 문제는 한국의 과도한 역사 해석과 외교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제국주의는 법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일 협정에 대해서도 "한국은 경제성장의 대가로 과거사 청산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적이며 갈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퓰리즘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그 적을 쳐부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한다"며 "해결할 문제는 미뤄두고 가상의 적에 화풀이만 하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협을 통한 극일(克日)과 여권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움직임에 대해 "화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