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이슈 / ‘통일세’ 현실화될 수 있을까??

naver39038326_naver 2019-08-07 17:52 4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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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통일 대비 목적, ‘비용’ 아닌 ‘투자’ 개념 설득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통일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통일세도 준비할 때”라며 “이 문제(통일세)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1주년을 맞은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세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마련하는 통일 비용이다.
청와대는 통일세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입장이다. 과거 서독은 1990년 통일이전까지 10년간 연간 100억 달러씩을 모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20년간 2조 유로(약 3000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불한 바 있다.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사전에 투자 개념으로 적립해 놓자는 것이 통일세의 요지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 대비가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통일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통일 대비 역량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평화통일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있어 재원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한 화두”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통일부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세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세 징수 방안으로는 독일처럼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하는 ‘연대특별세’ 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통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하도록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통일세 논의에 앞서 남북 교류와 협력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치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8월 15일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 직후 논평을 내고 “수십년간 쌓아온 남북관계의 역사를 한꺼번에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는 결국 ‘분단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불사를 외치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치닫게 하는 이명박 정권에 ‘분단세’를 낼 의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있겠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대북강경책으로 김대중 전대통령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 상태 였는데 통일세 만들자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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