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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권력기관 개혁, 진보·보수 문제 아냐"…공수처법 통과 촉구
"공수처법·국정원법·자치경찰제 등 모두 국회에 제출"
"이젠 정말 국회의 시간, 국민 관심 각별히 필요한 시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며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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