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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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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6.5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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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전월세 5년 동결? 추진하고 있지 않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29.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없애고 특정지역 임대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2020.01.20
“건물주가 바뀌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답니다” 사랑방미디어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사진=뉴시스DB문) 저는 보증금 1억원, 월차임 3백만원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일 무렵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은 2016. 2. 18.부터 2019. 2. 17..2020.01.14
“집주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합니다” 사랑방미디어
사진=뉴시스 DB 문) 저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는 2019년 11월 13일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2020.01.07
"제게는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구요?" 사랑방미디어
문) 저는 2017. 12. 17. 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15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해서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도금작업을 해 왔는데요,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도금작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만기일은 2019. 1..2019.12.31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질 않아요" 사랑방미디어
문) 저는 제 소유의 상가건물을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과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저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에게 ..2019.12.24
"상가 월세를 세 달치 밀리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사랑방미디어
문) 저는 2019년 4월 3일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해서 가게를 하나 임차했습니다. 창업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 식당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몇 달간은 영업이 부진하여 2019년 6월, 8월, 10..2019.12.17
"반려견으로 인한 일방적 계약해제···손해배상은?" 사랑방미디어
문) 저는 임대인과 보증금 2억, 임차기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입주를 하기 전에 임대인은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임대인은 ..2019.12.10
"바뀐 집주인, 내 보증금은 누가 주나요?" 사랑방미디어
문) 저는 2017. 9. 1. 전세금 3,00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무렵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입주했고, 이틀 뒤인 2017. 9. 3.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 즈음, 집주인에게 계..2019.12.03
"화재로 인한 보수비용,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사랑방미디어
문)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구를 전시·판매하는 가구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위층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가구점의 보수공사를 보수업체에 맡겨 전기시설, 마감재 교체, 도장공사 등을 하였고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정도를..2019.11.26
"5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사랑방미디어
문) 저는 2010년 10월경 2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2년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두 차례 갱신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권리금 1억 4,500만원을 주겠다는 신규임차인을 알게 되어 이 분과 권리금계약을 체결..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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