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문창민 법조칼럼

  •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 납득할 대체 방안 찾아야
    최근 법원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판결을 연속해서 선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학교폭력 법률 개정, 학부모 입장을 우선해 정비되길 바란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강력 범죄도 늘고 있고 학교 폭력이 초등학교에서 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마음도 불안하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의 2018년 8월 ‘2018 1차 학교 ..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공무원 갑질, 처벌보다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갑질’이다. 정부가 지난 5월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민간단체 종사자의 42.5%가 ‘공공 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광주광역시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개정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다.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혁명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지방 분권 시대를 열지 못..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