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문창민 법조칼럼

  • <칼럼>'결혼 숨기고 저지르는 불륜'에 제동 걸고 나선 법원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기혼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즉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이 바뀌면서 기혼자의 부정행위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