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문창민 법조칼럼

  • <칼럼> 도넘는 악성 댓글 폐해 처벌 수준강화로 대처해야
    최근 가수이자 배우인 젊은 연예인 설리가 악성 인터넷 댓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전에도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인터넷 댓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칼럼>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도입 한달 무엇이 달라졌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을 맞이했다. 지난 8월 1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접수된 신고건수 379건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 유형 중 제일 많은 형태가 예상했던 대로 폭언..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