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윤형주 법조칼럼

  • 간호사 태움 문화 진정 해결책은 없는가
    얼마 전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했던 간호사 ‘태움’문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간호사계에서 ‘태움’이란 신참 간호사를 선배 간호사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이 ..
    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가상화폐 투자광풍, 그 진실을 이야기 하자
    현재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가상화폐’일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은 물론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는 고등학생까지도 가상화폐 투자 에 열광한다. 주위에서 “100만 원을 투자해 수억을 벌었다”느니 “수억을..
    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서민 울리는 악질적 유사수신 사기, 예방만이 답이다
    최근 유사수신 사기가 큰 폭으로 늘면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2017년 8월 말 현재 유사 수신 사기로 2,284명이 입건돼 2016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했는데, 이미 2016년 입건자 수가 2015년의..
    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단체교섭권 입법 없는 가맹점주 보호는 공허한 메아리다
    일본 여행을 다녀보면 한국과 일본 편의점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선 서비스의 질부터 다르다. 5만 6천 개가 넘는 일본 편의점은 평균면적이 40평을 상회하며, 주차장, 화장실, 업무공간까지 제공해 꽤..
    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려면
    한국은행은 지난 7월13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내외 연구기관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는 인구구조 변화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