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오광표 법조칼럼

  • 사회적 불이익 양산하는 친생자 추정, 시대 변화 따라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불륜을 통한 친자 확인 소동이다. 수십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인 줄 알고 살다가 친부모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날벼락 같은 현실이 많이 나온다. 실제도 주변을 둘러보..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이해와 역할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소년범죄 줄이려면 교정과 치료 분리해야 한다
    최근 서울, 청주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집단 감금, 폭행, 고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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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이여 과감하게 전진하라!
    지난주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 열린 2018년 JCI 아태 대회를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번 JCI 아태 대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에 속해 있는 국가의 JCI회원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역량계발, 지역사회 개발, 국제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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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이혼, 국제결혼만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 결혼이 늘면서 국제 이혼사건도 흔한 일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0명중 한명 꼴로 왠만한 시골에서는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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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재판 재벌 봐주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세기의 재판이라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재판 선고가 있는 날 한 신문사 만평이 사람 마음을 대변한다. 신문사 만평은 지나가는 시민들 가슴이 뻥뚫려 있었다. 아마도 대다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재용의 판결에 ‘..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양육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의무다
    이혼이 급증하면서 양육비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 했다. 법원은 양육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이혼 가정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근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새로 조정 했다. 양육비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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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수령전에 상속·고유재산인가부터 따져보자
    보험 계약 시 주요한 사람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으로 만일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100세 시대를 사는 지혜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재산관리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재산으로 인한 부부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가정은 부부재산 문제를 덮어두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뒤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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