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오광표 법조칼럼

  • 양육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의무다
    이혼이 급증하면서 양육비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 했다. 법원은 양육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이혼 가정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근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새로 조정 했다. 양육비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보험금 수령전에 상속·고유재산인가부터 따져보자
    보험 계약 시 주요한 사람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으로 만일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100세 시대를 사는 지혜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재산관리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재산으로 인한 부부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가정은 부부재산 문제를 덮어두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뒤에야 ..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