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오광표 법조칼럼

  • <칼럼> 급변하는 가족형태 친생자 예외사유도 늘어나야 한다
    최근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혼인·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는 과정에서 혈연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자..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 늘어나는 소비자 분쟁 지역분쟁위원회 활용해보자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외제품들을 직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그에 따른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8년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이 해외직구관련 분쟁이었다.보통 직구를 할 때는..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