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오광표 법조칼럼

  • <칼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민법 개정 환영한다.
    일반인들이 “궁박하다, 해태하다, 최고하다” 는 말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궁박하다”는 곤궁하고 절박하다, “해태하다”는 게을리 하다, “최고하다”는 촉구하다라는 뜻이다. 모두 재산, 친족관계 등 일상생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항공권 취소 분쟁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항공권에 관한 분쟁도 늘고 있다. 요즘은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대세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항공권을 취소하였을 때 높은 취소수수료와 늦은..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늘어나는 가상화폐 분쟁에서 내 재산 안전하게 지키려면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암호 화폐다. 디지털 단위인 비트와 동전을 합친 용어로 2009년부터 ‘비트코인’이라 부르기 시작 했다. 2017년 광풍을 지나 지난 한해 잠시 주춤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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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불이익 양산하는 친생자 추정, 시대 변화 따라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불륜을 통한 친자 확인 소동이다. 수십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인 줄 알고 살다가 친부모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날벼락 같은 현실이 많이 나온다. 실제도 주변을 둘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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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이해와 역할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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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죄 줄이려면 교정과 치료 분리해야 한다
    최근 서울, 청주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집단 감금, 폭행, 고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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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이여 과감하게 전진하라!
    지난주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 열린 2018년 JCI 아태 대회를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번 JCI 아태 대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에 속해 있는 국가의 JCI회원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역량계발, 지역사회 개발, 국제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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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이혼, 국제결혼만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 결혼이 늘면서 국제 이혼사건도 흔한 일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0명중 한명 꼴로 왠만한 시골에서는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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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재판 재벌 봐주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세기의 재판이라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재판 선고가 있는 날 한 신문사 만평이 사람 마음을 대변한다. 신문사 만평은 지나가는 시민들 가슴이 뻥뚫려 있었다. 아마도 대다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재용의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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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의무다
    이혼이 급증하면서 양육비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 했다. 법원은 양육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이혼 가정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근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새로 조정 했다. 양육비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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