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박생환 법조칼럼

  •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이나 자동차보험 중 무엇이 더 유리하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이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반면 회사 임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회사차량을 이용한다. 문제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둘의 운명은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산재보험법..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갑질 공화국에서 을로 살아 남으려면
    대한 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언니 조현아에 이은 조현민 재벌 3세의 갑질에 봄날의 나른한 졸음이 싹 가신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으련만 세상..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광주·전남 두 의원의 낙마가 주는 교훈
    전도유망한 판사 출신 초선의 송기석 (광주 서구갑)의원과 보궐선거 포함 3선 전남도지사 출신 박준영 (영암·무안·신안)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역에서 판사 출신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송기석 의원과 10년간 전남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광주변호사회 우수 법관 7인 선정을 축하하며
    지난 14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친절법관 7명을 선정·발표했다(무등일보 12. 15)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광주고등법원 1명, 광주지방법원 4명, 순천지원 1명, 목포지원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른바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진화하는 부동산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업무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만나는 사람 중 일부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기도 한다. 가끔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부탁..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학교 폭력 1학교 1변호사제에 거는 기대
    오늘날 학교 폭력은 학교와 학부모에게만 맡겨 놓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특히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이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외상후증후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는 방치할 수준이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