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박생환 법조칼럼

  • <칼럼> 떠넘기기식 교통사고 과실비율 바로 잡힌다
    자동차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사고처리를 맡기는 것이 관행이다.경찰서에 신고해도 되지만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큰 사고..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국회 선진화를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을 기대 한다
    지난달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 지역 출신 김하중 변호사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최저임금법 위반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저 임금을 계산하는 법이 쉽지 않다. 실제 사업주는 물로 법조인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인 처벌로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어려운 보험약관 보험 소비자에 대한 또 다른 갑질이다
    최근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암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을 보장 한다”는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하거나 홈쇼핑 광고를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막상 암에 걸려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되돌아보는 사법부 신뢰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남녀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건은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된 피고인 아내 A씨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라는..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산재처리 갈등에 대한 현명한 처신과 대처법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산재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했다.증가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이나 자동차보험 중 무엇이 더 유리하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이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반면 회사 임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회사차량을 이용한다. 문제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둘의 운명은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산재보험법..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갑질 공화국에서 을로 살아 남으려면
    대한 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언니 조현아에 이은 조현민 재벌 3세의 갑질에 봄날의 나른한 졸음이 싹 가신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으련만 세상..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광주·전남 두 의원의 낙마가 주는 교훈
    전도유망한 판사 출신 초선의 송기석 (광주 서구갑)의원과 보궐선거 포함 3선 전남도지사 출신 박준영 (영암·무안·신안)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역에서 판사 출신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송기석 의원과 10년간 전남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광주변호사회 우수 법관 7인 선정을 축하하며
    지난 14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친절법관 7명을 선정·발표했다(무등일보 12. 15)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광주고등법원 1명, 광주지방법원 4명, 순천지원 1명, 목포지원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른바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