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류노엘 법조칼럼

  • <칼럼>‘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한 국민적 합의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질 시기다. 망년회, 송년회 등 회식에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맨 정신에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계약금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때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 번에 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큰 금액의 부동산 매매계약..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천장누수갈등 역지사지 마음으로 풀어야
    만약 자신의 실수로 커피를 남의 옷에 쏟았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뜨거운 커피였다면 다친 곳은 없는지, 세탁하면 얼룩이 제거되는지, 제거가 안 된다면 옷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복잡한 부동산임대차문제 제소전 화해를 활용해보자
    물건을 빌려쓰고, 그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법률관계인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돈을 빌려서 갚는 소비대차계약, 노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고용계약과 더불어 사인간의 법률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하게..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급증하는 차용 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A는 연락이 좀 뜸했던 친구 B로부터 “어머니가 편찮은데 수술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급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의 어머니는 건강했고 B는 자신의 채무변제 및 유흥비..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으로 대응하자
    법률시장에서 일 하다 보면 수많은 민사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한번 내 손을 떠난 돈을 다시 되돌려 받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돈은 빌려주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해놓지 않아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 가..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가압류․가처분으로부터 벗어나는 현명한 구제수단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을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어쩌면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민사 소송 제기전 채무자 재산부터 묶어두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항소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 민사소송..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임차인 무단전대는 신뢰관계 훼손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다.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별 탈 없이 원상태로집..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