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류노엘 법조칼럼

  • <칼럼>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태아의 권리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이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2월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18년 태어난 아이가 32만 6900명에 그치면서 가임기 여성 1명..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음주운전 ‘투아웃’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음..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윤창호법 시행 한 달 우리 사회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지도 한 달을 넘기면서 연말연시 음주 풍토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 시행 한 달을 넘기..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한 국민적 합의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질 시기다. 망년회, 송년회 등 회식에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맨 정신에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계약금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때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 번에 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큰 금액의 부동산 매매계약..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천장누수갈등 역지사지 마음으로 풀어야
    만약 자신의 실수로 커피를 남의 옷에 쏟았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뜨거운 커피였다면 다친 곳은 없는지, 세탁하면 얼룩이 제거되는지, 제거가 안 된다면 옷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복잡한 부동산임대차문제 제소전 화해를 활용해보자
    물건을 빌려쓰고, 그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법률관계인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돈을 빌려서 갚는 소비대차계약, 노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고용계약과 더불어 사인간의 법률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하게..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급증하는 차용 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A는 연락이 좀 뜸했던 친구 B로부터 “어머니가 편찮은데 수술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급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의 어머니는 건강했고 B는 자신의 채무변제 및 유흥비..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으로 대응하자
    법률시장에서 일 하다 보면 수많은 민사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한번 내 손을 떠난 돈을 다시 되돌려 받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돈은 빌려주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해놓지 않아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 가..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가압류․가처분으로부터 벗어나는 현명한 구제수단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을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어쩌면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