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류노엘 법조칼럼

  • 민사 소송 제기전 채무자 재산부터 묶어두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항소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 민사소송..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임차인 무단전대는 신뢰관계 훼손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다.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별 탈 없이 원상태로집..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