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류노엘 법조칼럼

  • <칼럼> 임차권등기 설정만으로 보증금이 영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우리나라 민법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멸시효중단 제..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판결의 의미와 과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본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이후 1천100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우..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