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김종귀 법조칼럼

  • <칼럼> 일본에게 할 말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들
    일본은 반도체 핵심부품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의 효자수출품 반도체에 타격을 주겠다는 으름장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더 이상 백색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이제 한일양국은 우방이 아니라는 뜻이다. 강제징용, 정신대로..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노령사회 ‘졸혼’세태 어떻게 봐야 하나
    인기 탤런트 백일섭이 ‘졸혼’을 선언했다. 유명작가 이외수도 따랐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사용하기 시작한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다. 졸혼은 민법 등 우리 법체계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판례에도 없지만 급..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