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김종귀 법조칼럼

  • 미투 불길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거세게 타올랐던 미투(ME TOO)운동이 최근 주춤해졌다. 한 때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화의 소재였다. 미투에 동참할 사건이 줄어서일까 아니면 남북화해분위기 등 굵직한 뉴스에 밀려서일까. 사회적 약자가 성(性)을 매개..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이재용재판, 신상털기식 판사 공격은 지나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심에서 5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이재용이 누구인가.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세상 사람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런 이재용이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사..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우병우 구속으로 무죄추정원칙을 다시 생각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긴 하지만 박근혜정부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인물이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던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그도 감옥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를 구속..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김광석사건으로 본 ‘배우자상속’의 공정성
    운전중일 때 시대의 가객 김광석 노래를 자주 듣는다. 떠 올리기만 해도 가슴에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노랫말들이다. 김광석은 주옥같은 노래를 남기고 서른 두 살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최근..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바람 핀 사람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주면 어떨까
    바람 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응징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바람 핀 사람을 혼내주는 방법중 하나로 바람 핀 사람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가족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바람 핀 사..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