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김종귀 법조칼럼

  • 김광석사건으로 본 ‘배우자상속’의 공정성
    운전중일 때 시대의 가객 김광석 노래를 자주 듣는다. 떠 올리기만 해도 가슴에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노랫말들이다. 김광석은 주옥같은 노래를 남기고 서른 두 살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최근..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바람 핀 사람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주면 어떨까
    바람 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응징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바람 핀 사람을 혼내주는 방법중 하나로 바람 핀 사람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가족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바람 핀 사..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