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김경은 법조칼럼

  • ‘알츠하이머 이유 출석 거부 전두환’강제 구인 밖에 없다
    회고록 파동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하루를 앞두고 느닷없는 알츠하이머 파동까지 일으키는 해프닝을 벌였다. 전 전대통령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지난 27일 형사재판에 불출석 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나오..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서 본 소비자 법률 구조
    국내 유명 회사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중 7종이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소송을 착수하였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국민적 충격 광주 폭행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광주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27만 명을 넘어 설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광주 폭행 사건은 피해자 A씨를 포함해서 5명(남자 3명, 여자 2명)이 지난 4월 30일..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소환 조사 두차례 불응 전두환 강제소환 결단해야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두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 전대통령은 “사실에 근거..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윤시장님 도시철도 착공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윤장현 시장이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기내 착공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정면 충돌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변호사와 의뢰인의 좋은 인연 맺기
    변호사와 의뢰인의 인연은 어떻게 맺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추가 선임 하면 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 빙산의 일각 아닌가
    광주 시립요양병원의 80대 치매 노인 폭행 사건은 시립 요양병원의 부끄러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했다는 점에서 치매노인 인권 사각지대가 ..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표류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한갓 동네 사업 마냥 광주만의 사업으로 홀대받아왔다.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광주를..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