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김경은 법조칼럼

  • <칼럼>고려인 마을 사람들을 위한 법률 구조를 해보니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우산동 일대에는 4천여명의 고려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려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대표적인 고려인 마을로 발전했다. 이곳에는 대안학교인 ‘새날 학..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3월 발행 목표 '광주 화폐' 성공하려면
    광주시가 3월중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상생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이달 중에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광주시민 편익..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김용균 법’ 통과 의미와 과제
    지난해 11일 새벽 3시 20분, 스물 셋 청년 김용균씨가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 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 되었다. 구의역에서 죽음의 외주화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2년 만에 또다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사법부 불신 해소를 위한 특별 재판부 설치 결단해야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알츠하이머 이유 출석 거부 전두환’강제 구인 밖에 없다
    회고록 파동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하루를 앞두고 느닷없는 알츠하이머 파동까지 일으키는 해프닝을 벌였다. 전 전대통령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지난 27일 형사재판에 불출석 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나오..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서 본 소비자 법률 구조
    국내 유명 회사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중 7종이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소송을 착수하였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국민적 충격 광주 폭행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광주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27만 명을 넘어 설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광주 폭행 사건은 피해자 A씨를 포함해서 5명(남자 3명, 여자 2명)이 지난 4월 30일..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소환 조사 두차례 불응 전두환 강제소환 결단해야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두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 전대통령은 “사실에 근거..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윤시장님 도시철도 착공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윤장현 시장이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기내 착공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정면 충돌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변호사와 의뢰인의 좋은 인연 맺기
    변호사와 의뢰인의 인연은 어떻게 맺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추가 선임 하면 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