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김경은 법조칼럼

  • 변호사와 의뢰인의 좋은 인연 맺기
    변호사와 의뢰인의 인연은 어떻게 맺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추가 선임 하면 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 빙산의 일각 아닌가
    광주 시립요양병원의 80대 치매 노인 폭행 사건은 시립 요양병원의 부끄러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했다는 점에서 치매노인 인권 사각지대가 ..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표류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한갓 동네 사업 마냥 광주만의 사업으로 홀대받아왔다.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광주를..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