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김경은 법조칼럼

  •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 빙산의 일각 아닌가
    광주 시립요양병원의 80대 치매 노인 폭행 사건은 시립 요양병원의 부끄러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했다는 점에서 치매노인 인권 사각지대가 ..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표류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한갓 동네 사업 마냥 광주만의 사업으로 홀대받아왔다.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광주를..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