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김나윤 법조칼럼

  •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가 답인가
    최근 보도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10대 소녀들의 폭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반인륜적 폭력이었다. 지금까지도 이번 사건은 간간히 뉴스 전파를 타고 있지만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피..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
  • 대형 졸음운전 사고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을 사던 중 머리에 앉은 꿀벌에 일침을 맞아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부은 일이 있었다.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인생은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과 마주한다. 꿀벌에 쏘인 정도..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