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김나윤 법조칼럼

  • ‘삼남매 비극’ 스물 두 살 엄마만의 책임인가
    지난해 12월 31일, 광주시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네 살, 두 살 남아, 십육개월 된 여자 아이가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친모의 실화가 원인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듯하다.스물두살 ..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
  • 박근혜와 계림동 할머니의 국선 변호인
    지난달 25일자 신문에 ‘법원, 박근혜 형사재판 변호 맡을 국선 변호사 5명 선정’이라는 머릿기사가 실렸다. 통상 국선변호인이라면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 국민..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
  •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가 답인가
    최근 보도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10대 소녀들의 폭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반인륜적 폭력이었다. 지금까지도 이번 사건은 간간히 뉴스 전파를 타고 있지만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피..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
  • 대형 졸음운전 사고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을 사던 중 머리에 앉은 꿀벌에 일침을 맞아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부은 일이 있었다.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인생은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과 마주한다. 꿀벌에 쏘인 정도..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