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윤미향과 정의연 의혹 무엇이 진실인지 기다릴 여유는 없는가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관심 갖게 한 단체다. 윤미향은 이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국회의..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수조원 짜리 영업 비밀이 클릭 몇 번으로 새나가는 세상
    최근 영업 비밀 침해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퇴직 연구원 23명이 무단으로 연구자료를 반출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영업비밀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지 현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사당국이 일..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 <칼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지원도 고민할 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형성 됐다. 이에따라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 삶 송두리째 파괴하는 스토킹죄가 달랑 벌금 5만원이라니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 청원이 하나 올라왔다.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 여성입니다"의 청원 주인공은 한국 여성 바둑을 대표하는 바둑 여제 조혜연 9단이다. 조혜연 9단은 1년여의 스토킹을 참다..
    임화영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 <칼럼>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입하자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퍼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주택을 짓기 위한 조합이다. 지역 주택조합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김선남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 21대 총선에서도 유리 천장은 여전히 공고 했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각 정당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대체로 "보수 몰락 진보 약진"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약진했고 여성의원들도 나름 선전했다. 그러나 임기 중반에 들어선 문재..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 국가적 위기에서 광주·전남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4·15 총선 선거날이 밝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사태로 어느 해 선거보다 어수선 하지만 사전선거 투표율이 최고일 정도로 분위기는 뜨겁다. 지난해 해부터 선거법 개정은 늘 화두였지만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 그러..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나오자마자 사라질 운명인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기존 선거제도 대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는 선거다. 첫째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파악된 만 18..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 재난기본소득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기세가 무섭다. 경제,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 넓고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지구촌' 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아시아, 미국, 유럽 각 나라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발..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과로사 인정 국가가 좀 더 열린 자세를 보여 줄 때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물론이고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및 의료진들의 격무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살인적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도 부지기수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7..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