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석사건으로 본 ‘배우자상속’의 공정성
    운전중일 때 시대의 가객 김광석 노래를 자주 듣는다. 떠 올리기만 해도 가슴에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노랫말들이다. 김광석은 주옥같은 노래를 남기고 서른 두 살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최근..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진화하는 부동산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업무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만나는 사람 중 일부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기도 한다. 가끔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부탁..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안양)
  • 민사 소송 제기전 채무자 재산부터 묶어두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항소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 민사소송..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보험금 수령전에 상속·고유재산인가부터 따져보자
    보험 계약 시 주요한 사람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으로 만일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어느 건축주의 눈물 누가 닦아 줄 것인가
    일반 소시민들은 자기 소유 단독주택이나 건물을 갖는 것이 평생 꿈이다. 필자는 최근 한 문구점 사장 박모씨 (여·50) 씨의 사연을 접하고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꿈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단체교섭권 입법 없는 가맹점주 보호는 공허한 메아리다
    일본 여행을 다녀보면 한국과 일본 편의점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선 서비스의 질부터 다르다. 5만 6천 개가 넘는 일본 편의점은 평균면적이 40평을 상회하며, 주차장, 화장실, 업무공간까지 제공해 꽤..
    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임차인 무단전대는 신뢰관계 훼손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다.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별 탈 없이 원상태로집..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가 답인가
    최근 보도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10대 소녀들의 폭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반인륜적 폭력이었다. 지금까지도 이번 사건은 간간히 뉴스 전파를 타고 있지만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피..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
  • 바람 핀 사람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주면 어떨까
    바람 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응징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바람 핀 사람을 혼내주는 방법중 하나로 바람 핀 사람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가족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바람 핀 사..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학교 폭력 1학교 1변호사제에 거는 기대
    오늘날 학교 폭력은 학교와 학부모에게만 맡겨 놓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특히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이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외상후증후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는 방치할 수준이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