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결혼하지 않는 사회, 애 낳지 않는 사회의 법정 풍경
    '빨리빨리'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빨리 익히는 말이라고 한다.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는 현상에서도 우리의 '빨리빨리'문화는 빠지지 않는다. 비혼·비출산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진행속도 만큼은 ..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의 일탈이 안타깝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새로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된다는 의미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 <칼럼> 코로나시대 기본권제한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너나 없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환경이 달라지면서 삶이 황폐해지는 느낌이다. 세밑에 친한 친구나 친지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5명이 모이면 안되는 현실에서 세밑 대목을 온 몸..
    임화영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 <칼럼> 개악이 돼버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A씨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한 첫 사고였다. 당시 사고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
    양선우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왜곡세력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김선남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 코로나 시대 젊은 여성 자살률 증가를 외면해선 안된다
    코로나시대 20대 여성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으며 올해 1월∼8월 통계에서도 자살을 시도하는 20대 여성은..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 연말 음주운전 차량은 살인 무기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말 회식 모임이 줄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 <칼럼> 5·18 역사왜곡, 표현의 자유 넘어섰다
    지난 달 27일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과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이 포함된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 상생의 시험대인 광주군공항 이전을 두고만 볼 것인가
    광주공항 이전을 두고 소란스럽다. 광주에 있는 공항은 군사용 공항과 민간인을 위한 공항 두 개다. 민간공항은 "어서 오십시오" 이지만 군 공항은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합치자는 움직임도 광주공항..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외국인 250만명 시대 함께 살 지혜 모아야
    2019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도 다국적 국가로 등극한 것이다. 결혼이주민 여성은 물론이고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운영이..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