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화성 8차 사건 K씨의 억울한 옥살이 돈으로 해결되나
    30여년전 경기도 화성에서 연속해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진범이 새롭게 나타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범인이 누구인지? 범행동기는? 공범은 있는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등 의문투성이 상태로 오랜 세월 묻혀 있다..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광주시 변호사회와 아이치현 변호사회의 우정어린 교류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제한조치로 시작된 한일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양국 정상은 서로 상대의 탓이라며 비난하기 바쁘고, 언론은 이를 조장하는 분위기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오래다. 불매운동이 시작..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 <칼럼>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후 신원확인까지 끝내야 안심이다
    우리는 차량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행위를 '뺑소니'라고 한다. 사람들은 흔히 도망가는 행위에 집중해 도망치지만 않으면 뺑소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사고 이후 교통사고를 낸 ..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 급변하는 가족형태 친생자 예외사유도 늘어나야 한다
    최근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혼인·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는 과정에서 혈연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자..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 '남성 강자, 여성 약자'라는 일방적 등식 깨질 때도 됐다
    직업상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남녀간 세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잣대만으로 보기에는 난감할 때가 많다.여성쪽은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남성은 "합의된 ..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 도넘는 악성 댓글 폐해 처벌 수준강화로 대처해야
    최근 가수이자 배우인 젊은 연예인 설리가 악성 인터넷 댓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전에도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인터넷 댓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칼럼> 조국 사태로 드러난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조국 정국이라 할 만큼 모든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두달간의 갈등이었다.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조 장관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있기 전부터 많은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국민들..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이스 피싱 문제는 이제는 누구도 피할수 없을 정도로 지능화 되고 있다. 범죄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공범을 끌어 ..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 검찰과 청와대의 싸움, 무협소설보다 흥미진진하다
    청와대와 검찰이 싸운다. 설마 정말 싸우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갈등상황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구경거리는 싸움구경이다.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다. 어렵게 아파트 한 채 장만한 사람이나, ..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정점으로 치닫는 조국 수사, 사법개혁을 위한 진통이었으면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 역시 신속한 수사의지를 보이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순수한 법률적 접근을 해보아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먼저, 조국..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