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법률개정인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2007년에 확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개관했다. 지금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옛 전라남도..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 신앙의 자유와 사회 공동체 안전이 공존하려면
    결의에 찬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에 보이곤 한다. 군사독재시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대학생들의 외침 장면이 잠시 떠오르기도 한다. 필자는 전두환·노태우 집권기에 대학을 다녔다.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거침없이 욕설을 해대..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침수된 차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 했다면
    올해 기록적인 폭우와 유례가 없는 긴 장마로 온 나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급격히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도 있었지만 차량을 제때 이동시키지 못한 침수피해도 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여름에만 4천4..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 <칼럼> 이상기후에 대비한 통합적 물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올여름 코로나 19에 이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최고 300mm이상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구례 등 지역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 학교폭력 해결 학교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법률 개정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변호사 대리인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회의 비공개 원칙 등을 이유로 변호사의 참석을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
    임화영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 <칼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검찰개혁이 화두로 등장했다. 일반인들도 법부무장관과 검찰총장간 힘겨루기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야할 필요성을 말하고 검찰총장은 수사의 독립성과..
    김선남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 가정 폭력 초기대응과 법률대응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최근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심화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직업상 다양한 가정폭력 사례를 접했으면서도 매번 가정 폭력은 충격..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 전남 한 대안학교의 억울한 주검이 주는 경고
    전남 한 대안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3만 명이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음에도 아직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 사건은 다른 성폭력 ..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 <칼럼>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지난 달 철인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코치진과 일부 선배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큰 충격을 주었다. 22살의 최선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 박원순 시장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떠났다. 그가 누구인가. 1980년대부터 그는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 인권 변호사였다. 군사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가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로 가는 길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군사정부를 극복하고 민주정부..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