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이나 자동차보험 중 무엇이 더 유리하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이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반면 회사 임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회사차량을 이용한다. 문제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둘의 운명은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산재보험법..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복잡한 부동산임대차문제 제소전 화해를 활용해보자
    물건을 빌려쓰고, 그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법률관계인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돈을 빌려서 갚는 소비대차계약, 노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고용계약과 더불어 사인간의 법률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하게..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청년들이여 과감하게 전진하라!
    지난주 일본 가고시마 현에서 열린 2018년 JCI 아태 대회를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번 JCI 아태 대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에 속해 있는 국가의 JCI회원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역량계발, 지역사회 개발, 국제간 우..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이혼 어쩔수 없다면 잘 헤어지는 법도 연구하자
    최근 통계청의 ‘2017년도 혼인·이혼 통계’결과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낮은 행복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한해 전체 이혼건수는 10만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혼인 건수는 2..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광주광역시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개정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다.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혁명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지방 분권 시대를 열지 못..
    사랑방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국민적 충격 광주 폭행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광주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27만 명을 넘어 설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광주 폭행 사건은 피해자 A씨를 포함해서 5명(남자 3명, 여자 2명)이 지난 4월 30일..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27년 된 지방자치를 제대로 바꾸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지방자치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드루킹 사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는 열을 올..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
  • 미투 불길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거세게 타올랐던 미투(ME TOO)운동이 최근 주춤해졌다. 한 때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화의 소재였다. 미투에 동참할 사건이 줄어서일까 아니면 남북화해분위기 등 굵직한 뉴스에 밀려서일까. 사회적 약자가 성(性)을 매개..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갑질 공화국에서 을로 살아 남으려면
    대한 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언니 조현아에 이은 조현민 재벌 3세의 갑질에 봄날의 나른한 졸음이 싹 가신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으련만 세상..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급증하는 차용 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A는 연락이 좀 뜸했던 친구 B로부터 “어머니가 편찮은데 수술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급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의 어머니는 건강했고 B는 자신의 채무변제 및 유흥비..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