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차용 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A는 연락이 좀 뜸했던 친구 B로부터 “어머니가 편찮은데 수술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급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의 어머니는 건강했고 B는 자신의 채무변제 및 유흥비..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국제이혼, 국제결혼만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 결혼이 늘면서 국제 이혼사건도 흔한 일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0명중 한명 꼴로 왠만한 시골에서는 다문화..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미투 그 후 두 달
    미투 당사자로 살아온 두 달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나는 끊임없이 뭔가에 시달렸다. 평범한 개인의 일상이 어그러져 불편한 느낌과 적어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간호사 태움 문화 진정 해결책은 없는가
    얼마 전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했던 간호사 ‘태움’문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간호사계에서 ‘태움’이란 신참 간호사를 선배 간호사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이 ..
    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소환 조사 두차례 불응 전두환 강제소환 결단해야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두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전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 전대통령은 “사실에 근거..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미투운동 언제까지 용기 있는 폭로로 놔둘 텐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로는 최근 미투 파문의 대명사 격인 이윤택이 1990년대 각본을 쓴 영화제목이다. 내용은 밤 귀가길에 두 남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주인공이 키스를 시도하는 한 남자의 혀를 깨물어 ..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
  • 이재용재판, 신상털기식 판사 공격은 지나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심에서 5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이재용이 누구인가.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세상 사람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런 이재용이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사..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광주·전남 두 의원의 낙마가 주는 교훈
    전도유망한 판사 출신 초선의 송기석 (광주 서구갑)의원과 보궐선거 포함 3선 전남도지사 출신 박준영 (영암·무안·신안)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역에서 판사 출신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송기석 의원과 10년간 전남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으로 대응하자
    법률시장에서 일 하다 보면 수많은 민사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한번 내 손을 떠난 돈을 다시 되돌려 받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돈은 빌려주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해놓지 않아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 가..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이재용 재판 재벌 봐주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세기의 재판이라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재판 선고가 있는 날 한 신문사 만평이 사람 마음을 대변한다. 신문사 만평은 지나가는 시민들 가슴이 뻥뚫려 있었다. 아마도 대다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재용의 판결에 ‘..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