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올해 초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탄식을 자아냈다. 정인양 사건은 2020년 2월 정인양을 입양한 부모가 아동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끝에 그해 10월 사망에 이르게..
    임화영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 <칼럼> 운동부 학생 '학교폭력 대물림'을 근절해야 할 때다
    흥국 생명 배구선수인 이다영·재영 자매로 촉발된 학교폭력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 내 운동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도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도 10개 학..
    양선우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 계좌명의신탁으로 빼돌린 물품 대금 되돌려 받으려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려준 돈이나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필자를 찾은 자영업자 A씨는 광주 한 병원에 식자재 2억 ..
    김선남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 금전으로 용서를 대신하는 형사공탁 운영의 묘 살려야
    2007년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은 충격이었다. 도대체 인간의 '용서'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가하는 고통스러운 질문 때문이었다. 영화에서 주인공 신애(전도연)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남편의 고향 밀양..
    이광원 법조칼럼 변호사 (조선희 법률사무소)
  • <칼럼>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근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되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누가 속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전문직 종사자들도 곧잘 속아 넘어간다. 전화 목소리 하나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 <칼럼> 5년 경과 상가 임차인 권리금도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가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으며 특히 권리금을 다투는 경우도 늘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상가를 권리금 3억 원..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