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되돌아보는 사법부 신뢰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남녀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건은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된 피고인 아내 A씨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라는..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계약금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때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 번에 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큰 금액의 부동산 매매계약..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이해와 역할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주차장 입구 봉쇄 차주에게 위트로 대응한 송도 아파트 주민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봉쇄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분노 조절이 안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때야 하는 지를 보여 준다.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사건은 인천 송..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학교폭력 법률 개정, 학부모 입장을 우선해 정비되길 바란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강력 범죄도 늘고 있고 학교 폭력이 초등학교에서 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마음도 불안하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의 2018년 8월 ‘2018 1차 학교 ..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알츠하이머 이유 출석 거부 전두환’강제 구인 밖에 없다
    회고록 파동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하루를 앞두고 느닷없는 알츠하이머 파동까지 일으키는 해프닝을 벌였다. 전 전대통령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지난 27일 형사재판에 불출석 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나오..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정치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 대표 도입 서둘러야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두 달이 지났다. 선거가 치러지면서 좁은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은 물론 광역의원까지 싹쓸이 하다 보니 견제 없는 독주가 ..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민중이 ‘개돼지’라는 소리를 다시 못하게 하려면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이 개돼지 발언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교육부 간부가 그 발언으로 공무원신분을 잃을 뻔 했다가 법정다툼을 벌여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복귀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내손으로 대통령 국회의의원도..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산재처리 갈등에 대한 현명한 처신과 대처법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산재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했다.증가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천장누수갈등 역지사지 마음으로 풀어야
    만약 자신의 실수로 커피를 남의 옷에 쏟았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뜨거운 커피였다면 다친 곳은 없는지, 세탁하면 얼룩이 제거되는지, 제거가 안 된다면 옷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