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폐지가 답인가
    최근 보도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10대 소녀들의 폭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반인륜적 폭력이었다. 지금까지도 이번 사건은 간간히 뉴스 전파를 타고 있지만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피..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
  • 바람 핀 사람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주면 어떨까
    바람 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응징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바람 핀 사람을 혼내주는 방법중 하나로 바람 핀 사람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가족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바람 핀 사..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학교 폭력 1학교 1변호사제에 거는 기대
    오늘날 학교 폭력은 학교와 학부모에게만 맡겨 놓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특히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이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외상후증후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더는 방치할 수준이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안양)
  •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 빙산의 일각 아닌가
    광주 시립요양병원의 80대 치매 노인 폭행 사건은 시립 요양병원의 부끄러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했다는 점에서 치매노인 인권 사각지대가 ..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100세 시대를 사는 지혜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재산관리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재산으로 인한 부부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가정은 부부재산 문제를 덮어두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뒤에야 ..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려면
    한국은행은 지난 7월13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내외 연구기관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는 인구구조 변화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표류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한갓 동네 사업 마냥 광주만의 사업으로 홀대받아왔다.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광주를..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대형 졸음운전 사고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을 사던 중 머리에 앉은 꿀벌에 일침을 맞아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부은 일이 있었다.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인생은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과 마주한다. 꿀벌에 쏘인 정도..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