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조국 사태로 드러난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조국 정국이라 할 만큼 모든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두달간의 갈등이었다.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조 장관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있기 전부터 많은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국민들..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이스 피싱 문제는 이제는 누구도 피할수 없을 정도로 지능화 되고 있다. 범죄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공범을 끌어 ..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 검찰과 청와대의 싸움, 무협소설보다 흥미진진하다
    청와대와 검찰이 싸운다. 설마 정말 싸우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갈등상황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구경거리는 싸움구경이다.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다. 어렵게 아파트 한 채 장만한 사람이나, ..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정점으로 치닫는 조국 수사, 사법개혁을 위한 진통이었으면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 역시 신속한 수사의지를 보이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순수한 법률적 접근을 해보아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먼저, 조국..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 <칼럼> 임차권등기 설정만으로 보증금이 영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우리나라 민법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멸시효중단 제..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 늘어나는 소비자 분쟁 지역분쟁위원회 활용해보자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외제품들을 직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그에 따른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8년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이 해외직구관련 분쟁이었다.보통 직구를 할 때는..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 누구나 하는 공증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초로의 신사 한분이 상담을 청해왔다. 사위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딸이 이혼하지 않으면서 절반의 재산을 양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사위로부터 재산 절반을 딸에게 양도한다는 ..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도입 한달 무엇이 달라졌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을 맞이했다. 지난 8월 1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접수된 신고건수 379건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 유형 중 제일 많은 형태가 예상했던 대로 폭언..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칼럼> 성평등 교육과 스쿨 미투에 대한 고민
    스쿨미투는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 이제는 누구나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호날두 노쇼'사기죄라는데 법률적 배상 가능한가
    6만 3천명의 관중이 농락당한 '호날두 노쇼'사태는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국민적 기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호날두라는 세계적 축구스타가 나오기로 하고 K리그 올스타 '팀K리..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