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빛 좋은 개살구' 학폭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십대들의 학교 폭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은 겉돌고 있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대구에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폭력 피..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 표현의 자유는 타인을 혐오하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반자로 존경 받던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다. 영부인으로서 양성평등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에 기여해 여성 권익신장에 앞장섰던 분이었다. 그런 이희호 여..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 노령사회 ‘졸혼’세태 어떻게 봐야 하나
    인기 탤런트 백일섭이 ‘졸혼’을 선언했다. 유명작가 이외수도 따랐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사용하기 시작한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다. 졸혼은 민법 등 우리 법체계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판례에도 없지만 급..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칼럼> 떠넘기기식 교통사고 과실비율 바로 잡힌다
    자동차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사고처리를 맡기는 것이 관행이다.경찰서에 신고해도 되지만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큰 사고..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태아의 권리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이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2월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18년 태어난 아이가 32만 6900명에 그치면서 가임기 여성 1명..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민법 개정 환영한다.
    일반인들이 “궁박하다, 해태하다, 최고하다” 는 말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궁박하다”는 곤궁하고 절박하다, “해태하다”는 게을리 하다, “최고하다”는 촉구하다라는 뜻이다. 모두 재산, 친족관계 등 일상생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 절반도 합격 못하는 전남대 로스쿨,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다. 서울대 로스쿨은 80.85%, 고려대 로스쿨은 76. 35%, 연세대 로스쿨은 69.01%였다. 반면 전남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40.38% 로 나타나 전국 25개 로스쿨..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거주자를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건물·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광주에서도 최근 몇 년..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칼럼>고려인 마을 사람들을 위한 법률 구조를 해보니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우산동 일대에는 4천여명의 고려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려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대표적인 고려인 마을로 발전했다. 이곳에는 대안학교인 ‘새날 학..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최저임금은 어디까지 오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많을수록 좋다는 측과 최저임금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거대 담론이 대립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오다가 2017년 6천470원에..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