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문콕 사고' 대물 뺑소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야만 하는가
    우리나라는 뺑소니범죄로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인 이른바 인적 피해 (인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법 개정 이전에는 이보다 더 강한 형벌로 처벌해오고 있다. 그러..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 전자발찌부착 조건부 보석허가 결정제도 시행을 환영한다.
    법원이 최근 전자발찌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잇따라 내려 주목된다. 지난해 7월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9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일본인 명의의 땅이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니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 중, 국가가 환수를 마친 재산이 여의도 면적(2.9㎢)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액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1천79억 원에 달한다니 입이 쩍벌어진다. ..
    임화영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 <칼럼>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 갈등으로 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국가 기관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지난 30년 동안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입장을 바꿔서..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 2019년 격동의 사법개혁 한 해를 보내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의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헌법이 제정,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내 자신의 안전과 ..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칼럼> 광주시의회 보좌관 제도 편법 운영 끝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의 한 의원이 보좌관의 급여를 되돌려 받아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 화성 8차 사건 K씨의 억울한 옥살이 돈으로 해결되나
    30여년전 경기도 화성에서 연속해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진범이 새롭게 나타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범인이 누구인지? 범행동기는? 공범은 있는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등 의문투성이 상태로 오랜 세월 묻혀 있다..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광주시 변호사회와 아이치현 변호사회의 우정어린 교류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제한조치로 시작된 한일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양국 정상은 서로 상대의 탓이라며 비난하기 바쁘고, 언론은 이를 조장하는 분위기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오래다. 불매운동이 시작..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 <칼럼>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후 신원확인까지 끝내야 안심이다
    우리는 차량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행위를 '뺑소니'라고 한다. 사람들은 흔히 도망가는 행위에 집중해 도망치지만 않으면 뺑소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사고 이후 교통사고를 낸 ..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 급변하는 가족형태 친생자 예외사유도 늘어나야 한다
    최근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혼인·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는 과정에서 혈연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자..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