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성평등 교육과 스쿨 미투에 대한 고민
    스쿨미투는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 이제는 누구나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호날두 노쇼'사기죄라는데 법률적 배상 가능한가
    6만 3천명의 관중이 농락당한 '호날두 노쇼'사태는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국민적 기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호날두라는 세계적 축구스타가 나오기로 하고 K리그 올스타 '팀K리..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 일본에게 할 말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들
    일본은 반도체 핵심부품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의 효자수출품 반도체에 타격을 주겠다는 으름장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더 이상 백색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이제 한일양국은 우방이 아니라는 뜻이다. 강제징용, 정신대로..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21세기)
  • <칼럼> 목적에 맞는 보험 하나가 노년 생활을 좌우 한다
    직업상 문상을 자주 가게 된다. 요즘에는 장례식장이 예식장보다 많아진 느낌이다. 조문 대상자의 연령이 90세를 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됐다는 증거일 것이다.필자는 보험전문 변호사로 활..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 <칼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판결의 의미와 과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본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이후 1천100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우..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 패키지여행 개인적 피해, 여행사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최근 워라벨이란 용어가 생길만큼 휴식과 여가생활이 중요해지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휴가철이 다가오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해외여행에 부쩍 관심이 높아진다. 해외 여행이 급증하는 만큼 여행중 발생..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 '송송 커플'이혼이 남긴 것들
    세기의 커플이라 불렸던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이 워낙 유명한 스타여서 결혼도 떠들썩했지만 채 2년도 안돼 헤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두 사람에게 넘지 못..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결혼 숨기고 저지르는 불륜'에 제동 걸고 나선 법원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기혼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즉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이 바뀌면서 기혼자의 부정행위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칼럼> '빛 좋은 개살구' 학폭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십대들의 학교 폭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은 겉돌고 있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대구에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폭력 피..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 표현의 자유는 타인을 혐오하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반자로 존경 받던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다. 영부인으로서 양성평등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에 기여해 여성 권익신장에 앞장섰던 분이었다. 그런 이희호 여..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