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어려운 보험약관 보험 소비자에 대한 또 다른 갑질이다
    최근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암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을 보장 한다”는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하거나 홈쇼핑 광고를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막상 암에 걸려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한 국민적 합의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질 시기다. 망년회, 송년회 등 회식에는 술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맨 정신에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사회적 불이익 양산하는 친생자 추정, 시대 변화 따라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불륜을 통한 친자 확인 소동이다. 수십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인 줄 알고 살다가 친부모가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날벼락 같은 현실이 많이 나온다. 실제도 주변을 둘러보..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숙명여고 사태는 빗나간 父情과 대입 지옥이 부른 합작품이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의혹 뉴스를 보면서 과도한 입시경쟁이 만들어낸 우리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자식이 일류대학에 진학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한 빗갈린 父情이 딸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비극의 현장이다..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 납득할 대체 방안 찾아야
    최근 법원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판결을 연속해서 선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사법부 불신 해소를 위한 특별 재판부 설치 결단해야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분배 정의를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논의 서둘러야
    광주 봉선동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이 넘었다고 한다. 실제 그 값에 팔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고 나면 호가가 뛰니 한마디로 미친 부동산 값이다. 이렇게 봉선동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른 데는 서울의 큰손들과 아파트 ..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안희정 전충남지사 사건으로 본 비동의간음죄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동의간음행위를 범죄로 다룬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동의간음죄가 대체 무엇일까.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위계·위력이 없었다 해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성..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되돌아보는 사법부 신뢰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남녀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건은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된 피고인 아내 A씨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라는..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계약금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때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 번에 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큰 금액의 부동산 매매계약..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