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처리 갈등에 대한 현명한 처신과 대처법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산재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했다.증가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천장누수갈등 역지사지 마음으로 풀어야
    만약 자신의 실수로 커피를 남의 옷에 쏟았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뜨거운 커피였다면 다친 곳은 없는지, 세탁하면 얼룩이 제거되는지, 제거가 안 된다면 옷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소년범죄 줄이려면 교정과 치료 분리해야 한다
    최근 서울, 청주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집단 감금, 폭행, 고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의원님들! 대대로 살아온 땅 등기 좀 하게 해 주세요
    최근 한 의뢰인으로부터 1940년대의 창씨 개명된 이름으로 등록된 토지등기부를 현재 소유자인 자신 명의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전남 장흥 회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김모씨(60세)는 아버지가 누군가로부터 땅을 ..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무원 갑질, 처벌보다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갑질’이다. 정부가 지난 5월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민간단체 종사자의 42.5%가 ‘공공 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서 본 소비자 법률 구조
    국내 유명 회사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중 7종이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소송을 착수하였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법원 지급 명령은 소액 자산 지켜주는 첨병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돈을 주고 받는다. 때로 빌려 주기도 하고 빌려 오기도 한다. 특히 친한 친구 일수록 돈 관계는 멀리 하라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칠 전 오랜만에 고교 동창 녀석을 만나 회포를 풀었다. 안주도 ..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3당합당체제 이제는 역사의 유물인가
    엊그제 6·13 지방선거 개표과정을 보면서 30여년 전의 3당합당이 맨먼저 떠 올랐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이끄는 3개 정당이 1990년대초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진 사건을 두고 흔히들 ‘3당합당’이라 한다. ..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이나 자동차보험 중 무엇이 더 유리하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이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반면 회사 임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회사차량을 이용한다. 문제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둘의 운명은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산재보험법..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복잡한 부동산임대차문제 제소전 화해를 활용해보자
    물건을 빌려쓰고, 그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법률관계인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돈을 빌려서 갚는 소비대차계약, 노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고용계약과 더불어 사인간의 법률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하게..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