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국회 선진화를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을 기대 한다
    지난달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 지역 출신 김하중 변호사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음주운전 ‘투아웃’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음..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항공권 취소 분쟁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항공권에 관한 분쟁도 늘고 있다. 요즘은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대세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항공권을 취소하였을 때 높은 취소수수료와 늦은..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청소년의 우상 아이돌 추락 당신 책임은 없는가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가 연예인 권력과 사회적 권력이 결합한 복잡한 양상의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승리와 정준영 등 유명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일부 연예인들의 엽기적인 성범죄 행각은 우리 사회 새로운 연예권력의 ..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근로자 아름다운 퇴직을 위해서는 계약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직장인 대다수는 한번쯤 퇴사를 꿈꾼다고 한다.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놈의 직장 때려쳐!”를 달고 사는 사람도 많다. 호기롭게 퇴사를 결행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마디 던지고 참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칼럼>3월 발행 목표 '광주 화폐' 성공하려면
    광주시가 3월중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상생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이달 중에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광주시민 편익..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여러분의 상가 권리금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상가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주요 분쟁은 권리금 회수 문제에 집중 되어 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권리금 조정건수가 전년도 77건의 두 배인 154건으..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의 관심과 열기를 똑같이 국회로 돌려 보자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와대 게사판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그것 자체로도 축복이다. 오랜 군부독재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아 온 아픈 역사가 떠..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칼럼>최저임금법 위반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저 임금을 계산하는 법이 쉽지 않다. 실제 사업주는 물로 법조인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인 처벌로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윤창호법 시행 한 달 우리 사회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지도 한 달을 넘기면서 연말연시 음주 풍토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 시행 한 달을 넘기..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