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의 관심과 열기를 똑같이 국회로 돌려 보자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와대 게사판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그것 자체로도 축복이다. 오랜 군부독재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아 온 아픈 역사가 떠..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칼럼>최저임금법 위반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저 임금을 계산하는 법이 쉽지 않다. 실제 사업주는 물로 법조인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인 처벌로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칼럼>윤창호법 시행 한 달 우리 사회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지도 한 달을 넘기면서 연말연시 음주 풍토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 시행 한 달을 넘기..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칼럼>늘어나는 가상화폐 분쟁에서 내 재산 안전하게 지키려면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암호 화폐다. 디지털 단위인 비트와 동전을 합친 용어로 2009년부터 ‘비트코인’이라 부르기 시작 했다. 2017년 광풍을 지나 지난 한해 잠시 주춤 했지만..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칼럼>이 시대 참 의료인 임세원 교수가 남긴 과제
    최근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의료진의 보호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일반적으로 조울증이란 정신과에서는 양극성 장애라는 병명으..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칼럼>기해년, 법조인의 사명을 다해 신뢰회복 기회 만들어야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어느 해보다 가슴 아픈 한해를 보낸 법조계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해가 돼야 할 것이다.지난 한 해..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 <칼럼>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김용균 법’ 통과 의미와 과제
    지난해 11일 새벽 3시 20분, 스물 셋 청년 김용균씨가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 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 되었다. 구의역에서 죽음의 외주화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2년 만에 또다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칼럼> 카풀과 택시 공존 하는데 국민적 지혜가 필요한 때다
    요즘 카카오 카풀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와 카카오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도 카풀 앱은 있었지만 스..
    이명기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칼럼>100세 시대 생물학적 나이와 법적 나이가 충돌하고 있다
    나이를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했다. 실제 나이는 60대인데 40대같은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른바 꽃 중년이 대세인 시대다. 이런 시대를 반영 하듯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이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에..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칼럼>어려운 보험약관 보험 소비자에 대한 또 다른 갑질이다
    최근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암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을 보장 한다”는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하거나 홈쇼핑 광고를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막상 암에 걸려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