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시장님 도시철도 착공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윤장현 시장이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기내 착공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정면 충돌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삼남매 비극’ 스물 두 살 엄마만의 책임인가
    지난해 12월 31일, 광주시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네 살, 두 살 남아, 십육개월 된 여자 아이가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친모의 실화가 원인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듯하다.스물두살 ..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
  • 우병우 구속으로 무죄추정원칙을 다시 생각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긴 하지만 박근혜정부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인물이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던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그도 감옥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를 구속..
    김종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광주변호사회 우수 법관 7인 선정을 축하하며
    지난 14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친절법관 7명을 선정·발표했다(무등일보 12. 15)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광주고등법원 1명, 광주지방법원 4명, 순천지원 1명, 목포지원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른바 ..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 가압류․가처분으로부터 벗어나는 현명한 구제수단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을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어쩌면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 양육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의무다
    이혼이 급증하면서 양육비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 했다. 법원은 양육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이혼 가정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근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새로 조정 했다. 양육비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 재벌 3세 폭력에 반의사불벌죄로 대응한 변호사들
    지나간 것은 잊힌다지만 2017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법조계도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변호사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위상에 대해 회의를 갖게..
    조선희 법조칼럼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민 울리는 악질적 유사수신 사기, 예방만이 답이다
    최근 유사수신 사기가 큰 폭으로 늘면서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2017년 8월 말 현재 유사 수신 사기로 2,284명이 입건돼 2016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했는데, 이미 2016년 입건자 수가 2015년의..
    윤형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훈)
  • 변호사와 의뢰인의 좋은 인연 맺기
    변호사와 의뢰인의 인연은 어떻게 맺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추가 선임 하면 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 박근혜와 계림동 할머니의 국선 변호인
    지난달 25일자 신문에 ‘법원, 박근혜 형사재판 변호 맡을 국선 변호사 5명 선정’이라는 머릿기사가 실렸다. 통상 국선변호인이라면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 국민..
    김나윤 법조칼럼 변호사(김나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