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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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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4.6 오늘의 운세

광주 핫이슈

주택·상가건물임대차 Q&A

“임차인과 은행, 누가 우선순위 인가요?”
문) 저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3월8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4월15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전세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2019.03.26
“주민등록을 옮겨야 해요, 보증금 괜찮을까요?”
문) 저는 임대인과 보증금 1억5천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단독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이 반대로 못했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배우자, 아들과 함께 주민등록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2019.03.19
“새 임차인이 오기 전엔 보증금 못줘”
문) 저는 올 4월13일이면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후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데..2019.03.12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증액에 제한은 없나요?”
문) 저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여 오다가 이제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인상하겠다고 저에게 통보하였고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2019.03.05
"상가점포에 거주합니다, 임대차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문) 저는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면서 그 곳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전부..2019.02.26
“전대차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문)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입니다. 거주지는 광주인데 학교가 서울에 있어 집을 알아보던 중 서울에 있는 친구가 군대에 가게 되어 친구가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친구로부터 임차하여 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친구 집을 임차할 때 주의할 사항..2019.02.19
전세권 설정등기 vs 확정일자
문) 저는 임대인과 보증금 1억5천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단독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답)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2019.02.12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분쟁, 도움이 필요해요"
문) 저는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일부만 반납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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