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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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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핫이슈

주택·상가건물임대차 Q&A

“계약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저는 임대인과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계약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비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구체..2019.06.04
"제 건물인데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문) 저는 조그만 상가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2005년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현재까지15년째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2019년 ..2019.05.28
“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문) 저는 임차인(전대인)과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50만원, 임차기간 1년으로 하여 상가건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도 신청했습니다. 저와 같은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규정된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2019.05.21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문) 저는 광주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1까지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고 의류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양도하고자 ..2019.05.14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임대차보호도 못받나요?
문) 저는 광주에서 상가를 보증금 5백만원, 월세 50만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을 한다면서 상가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2019.05.07
“개정된 상가임대차 규정, 기존 계약자도 적용되나요?"
문) 저는 임대인과 2015.6.1.에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임차기간 1년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저와 같은 기존 계약자도 해당되는지 ..2019.04.30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문) 저는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일부만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을 통하는 것..2019.04.23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권리 유지
문) 형은 임대인과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아파트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최근에 불의에 사고로 형이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없고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2019.04.16
“사실혼 배우자만 주소지를 옮겨도 될까요?”
문) 저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갑과 함께 살기 위하여 전세집을 구하여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갑만이 위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위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변..2019.04.09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문) 저는 임대인과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아파트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임차목적물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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