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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 회의···구체적 대책 나올까

입력 2023.12.07. 10:23 댓글 0개
지원 대상과 방식이 핵심 쟁점
연말까지 최종 방안 마련할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천억 원 늘며,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 6216억 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늘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2023.09.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을 계기로 재부각된 상생금융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간 회의를 통해 금융지원 대상을 점차 좁혀가고 있지만, 이자 지원폭 등 여전히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5대 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연 본회에서 상생금융 회의를 진행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대통령의 비판을 계기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론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지적해왔다.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회의 횡재세 논의까지 언급하며 은행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들은 이자부담 경감을 비롯한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약속하고 연내 상생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은행연에서 열리는 상생금융 회의는 은행 실무단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상생금융 지원의 쟁점은 얼만큼의 금액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느냐다.

이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모두에게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연 5%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대출 용도가 명확한 사업자대출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이자 캐시백이 유력하다. 처음에는 금리 인하 방안이 검토됐으나, 가계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원 금액은 5대 은행별로 2000억~4000억원으로 설정될 계획이다. 총액으로는 1조에서 2조원 수준이다.

금액과 지원대상, 방식에 대한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나고 있지만, 얼만큼의 지원 혜택을 제공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령 은행들이 이자 캐시백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기존 금리에 얼마큼의 돈을 돌려줄지가 여전히 미지수인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최종 대책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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