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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IPEF 협상 과정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 해야"

입력 2023.12.07. 08:3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달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향후 IPEF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무역 부문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지만 IPEF는 엄밀히 말해 '무역'(trade) 요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경제'(economic) 협정"이라며 "무역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회원국 간 협상이 비교적 빠르게 타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앓은 한국의 경우 IPEF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안보적 편익이 크다면서 "내년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 IPEF 협상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년은 미국 국내 정치 요인으로 IPEF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라며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정교화하고 조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PEF가 갖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국에 새로운 규범 설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민관이 협력해 한국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IPEF 협상의 구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앞으로도 IPEF와 같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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