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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요건 완화···폐업해도 남은 기간 세액 공제

입력 2021.11.25.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조특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임차인 계속 사업자 요건 폐지돼

'6월30일 이전 계약 건' 포함키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혀진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점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19. misocamera@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임차료를 깎아 준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임차인이 중도 폐업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낮춘 임차료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시행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자여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은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임차료를 깎아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임차료는 올해 1월1일 이후 인하분부터 인정된다.

또 임차인과 1월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6월30일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뉴시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착한 임대인 관련 사항.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임차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게시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료를 깎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인정된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새 계약서 포함) ▲확약서·약정서·변경 계약서 등 임차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 계산서·금융 증빙 등 임차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6월(법인 사업자는 사업 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임차료·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 이 기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면 인하 직전 임차료·보증금을 5% 초과 인상해도 안 된다. 향후 적발 시 공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지난해(2020년 귀속) 전국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은 사람 수는 총 18만910명(법인 사업자 포함)이다.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 인천 9858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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