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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후속조치…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해 개발이 가능한 복합용도개발 유형이 있지만, 지정대상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으로 제한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하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2년까지 8000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세대를 추가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다. 역세권 대상지는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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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분기 호남권 경기 전분기 수준···향후 수출 감소 전망"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한도를 1700억원 증액키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경. (사진=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2020.09.28. kykoo1@newsis.com[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올해 3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향후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3/4분기 중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생산분야는 제조업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업종별로는 석유정제와 전자부품이 증가했으며 석유화학과 조선은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와 철강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향후 제조업 생산은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소폭 감소하고 건설투자도 감소했으나 수출은 소폭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3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보합 수준을 나타냈으나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향후 민간소비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으로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증가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3분기 중 건설투자는 2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미분양 주택 감소 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사단가 등으로 착공이이 지연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공공부문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집행액 감소 등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감소했다.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3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2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반도체 및 선박은 증가했나 철강은 감소했고 석유화학과 자동차도 소폭 감소했다.향후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도체는 IT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유화학은 글로벌 제조업 업황 부진 지속과 수요 위축,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석유제품은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미국 고금리 지속, 전기차 경쟁 심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7~8월 중 취업자수는 2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소비자물가는 2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도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됐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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