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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로드맵’ 확정
입력 2018.10.10. 15:02 수정 2018.10.10. 15:09 댓글 0개11월9~10일 1박2일 종합토론회 거쳐 결론
※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주요 일정
△10월 10일∼23일 : 1차 표본(설문)조사(2천500명)
△10월 26일까지 : 시민참여단 구성(250명)
△11월 8일까지 : 시민참여단 사전 숙의(숙의자료집)
△11월 9일∼10일 :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
△11월 10일 : 최종 권고안 결과 도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로드맵이 확정됐다.
10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공론화 1차 표본(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을 26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사전 숙의를 통해 11월9일부터 1박2일간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를 집중 진행한 후 11월10일 최종 권고안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2천500명 규모의 1차 표본(설문)조사는 10일부터 23일까지, 2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은 2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표본(설문)조사는 19세 이상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무선RDD 방식을 혼용해 1박 2일 숙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까지 묻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도시철도 2호선 찬성·반대·유보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는 11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진행한다.
종합토론회는 공론화 과정 설명을 비롯해 찬·반 양측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쟁점토론회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시민참여단에게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양측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숙의자료집을 우편과 이메일로 보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숙의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1차 표본(설문)조사 때 사용할 시민참여형 조사 설문지도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비롯해 자문위원회와 검증위원회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에서는 시민참여형 조사 설문지와 숙의자료집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1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숙의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일정이 최종 확정된 만큼 이제 공론화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지혜와 참여에 달려 있다”며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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