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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감서 재벌·부동산 문제 집중"…29대 의제 발표

입력 2018.10.10. 11:41 댓글 0개
"노동개혁 아닌 '재벌개혁'으로 문제 해결해야"
사법농단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선 등 포함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8.10.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정 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생 현안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를 발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벌·부동산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 의제로 ▲땜질식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실종 ▲은산분리원칙 훼손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불공평한 부동산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개선 등을 내놨다.

이외에도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법원개혁안 ▲현행 선거제도 개선책 ▲정치자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등 정치·사법 관련 현안이 의제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 훼손 등이 심각하다"며 "수개월 간 논의 끝에 나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방지 등이 빠진 땜질식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핀테크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 등을 외면해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나 아파트 중심으로만 개선할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공시지가·공시가격에 대해 시세 반영률 80% 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적자금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졸속 추진도 개선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라돈침대·발암물질생리대·BMW화재 등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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