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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인터넷 가격담합 대책 마련 지시
입력 2018.10.08. 16:28 수정 2018.10.08. 17:00 댓글 2개【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 후 어느정도 진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터넷 가격담합 대책 등 사후관리를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공급부족 등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한다"며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부동산 전담TF를 통해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라"며 "부동산 대책이 시장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보증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예정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집주인의 인터넷 등을 통한 가격담합 문제도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도 현장감을 살리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발표가 나흘 앞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성적표다. 기재부 내 소관실국이 따로 있다기보다 모든 실국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가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간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현자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방식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일자리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이달 중 추가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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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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