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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체 활용가능 그린벨트 42.6㎢…수도권으로 '퉁' 후보지 알기 힘들어
입력 2018.10.03. 11:02 댓글 0개【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가 소유의 그린벨트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후보지가 어딜지 관심이 쏠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지자체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 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른 서울집값을 안정시키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1일 신규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자체 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차로 3만5000호 공급계획만 발표하고 올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물량에 대한 택지예정지를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여전히 정부 요청을 거부하고 있고 신규 택지로 지정된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심해 공급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직권해제(시도지사에 위임한 30만㎡이하)를 포함한 국가소유 그린벨트의 자체 활용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국가 소유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어디일까.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해제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합쳐 42.6㎢로 알려진다.
하지만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수도권으로 묶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키로 확정하고 택지지정을 하기전까지는 그 지역이 어디가 될지 공개가 힘들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사건으로 더욱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전체 면적의 4분의 1인 149.13㎢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지구 지정이 안된 곳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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