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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재정 전남 송변전선 지중화 낮아
입력 2018.09.26. 16:58 수정 2018.09.26. 17:49 댓글 0개전국 평균보다 높은 광주도 5년간 한건도 시행 안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남의 낮은 지중화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송변전선 지중화 현황에 의하면, 전남은 2015년 6.57%, 2017년 7.4%에 이어 2018년 7.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12.0% 보다 낮은 수치이다.
송변전선 지중화율 1위는 서울로 89.6%였고 인천 71.6%, 부산 45.5%, 광주 44.0%, 제주 35.4%, 대전 28.3% 순이었다.
면적이 넓은 도단위 광역단체는 대체적으로 지중화율이 낮았다. 강원 1.1%, 경북 1.2%, 충남 1.3%, 충북 2.5%, 경남 2.8% 등을 보였다.
또한 배전선로 지중화율 역시 전남은 7.9%로 전국 평균 17.7%에 미치지 못했다.
배선선로 지중화율은 서울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광주 34.4%, 대구 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북 6.3%, 강원 8.4%, 충북 9.3%, 충남 9.4%, 경남 10.0%, 전북 10.1% 순으로 낮았다.
광주는 송변전선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배전선로 사업비 지출이 ‘0원’으로 확인돼, 시가 이 사업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변전선은 발전소에서 도시로 이어주는 전선, 배선선로는 도시에서 도시를 이어주는 전선이다.
전선 지중화와 관련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지중화율이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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